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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투표불참운동 조장한 중앙선관위 해체하라!"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중앙선관위에 항의서한 제출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1-08-08 오후 2: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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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지난 3일 서울시 선관위가 투표거부운동을 벌이는 단체인 ‘부자아이 가난한 아이 편가르는 나쁜투표 거부 시민운동본부’를 대표단체로 선정한 데 대한 항의 표시로, 8일 오후 4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를 방문해 항의서한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주의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투표를 독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선관위의 결정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번 항의서한을 통해 서울시 선관위의 ‘부자아이 가난한 아이 편가르는 나쁜투표 거부 시민운동본부’ 대표단체 철회를 요구함과 동시에 본연의 의무를 다하고 있지 못하는 중앙선관위의 해체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성명에서 “오는 8월24일 실시되는 서울시 초·중·고교생에 대한 무상급식 정책 결정을 위한 주민투표가 공정한 투표권 행사를 전제로 직접민주주의 선거제도에 입각해 시행되는 주민투표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는 국민의 신성한 투표권 행사를 포기하게 하거나 방해하는 ‘투표 불참운동’도 투표운동의 하나로 허용한다는 규칙을 제정해, 전면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측이 ‘투표불참운동’이라는 불법행위를 공공연히 자행하도록 방치하고 있다”며 중앙선관위의 불법행위를 지적했다.
 
 이어 주민투표법의 조항을 열거하면서 ‘투표운동’이 “투표행위 자체를 저지하거나 반대하거나 방해하는 운동이 주민투표 운동에 결코 포함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투표거부 또는 투표불참 내지 투표권행사 방해 운동을 하는 행위가 투표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임이 명백하기 때문에 투표 거부나 투표불참 내지 방해 운동은 수사기관에 고발되거나 수사의뢰 되어야 할 행위”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反헌법적이고 불법적인 주민투표 거부, 불참, 방해운동을 조장하고 있다”며, “불법을 조장 방조한 죄악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투표거부운동본부의 대표단체 철회를 함과 동시에 선거의 공정한 관리 직무를 포기한 책임을 지고 즉시 해체”할 것을 요구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다음은 성명서 전문임 

중앙선관위는 反헌법적인 주민투표불참운동을 즉시 불법으로 선포하라!
불법적인 투표불참운동을 조장한 선관위는 즉시 책임지고 해체하라!

우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투표법에 명백히 규정된 주민투표운동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편파적, 자의적, 反헌법적으로 해석하여 反민주적 불법행위인 주민투표불참 및 거부 내지 방해운동을 합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처사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중앙선관위는 지금 즉시 주민투표 거부 및 방해 행위를 불법화하고 대표단체 철회를 시행함과 동시에 이들을 법에 따라 엄중히 단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오는 8월24일 실시되는 서울시 초·중·고교생에 대한 무상급식 정책 결정을 위한 주민투표는, 시민들의 직접 투표 발의권과 주민들의 양심의 자유와 국민기본권인 참정권의 자유로운 표출에 따라 공정한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을 전제로 한 직접민주주의 선거제도에 입각하여 시행되는 주민투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는 법률에 위반되는 자의적 해석에 따라 국민의 신성한 투표권 행사를 포기하게 하거나 방해하는 “투표 불참운동”도 투표운동의 하나로 허용한다는 규칙을 제정하여, 전면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측이 “투표불참운동”이라는 불법행위를 공공연히 자행하도록 방치하고 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에 따라  공정한 선거관리 주무 기관인 중앙선관위 스스로가 명백한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실례가 된다는 점을 지적하는 바이다.

1) 주민투표법 제20조에는 “투표운동이라 함은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하여 찬성 또는 반대하게 하거나 주민투표에 부쳐진 두 가지 사항중 하나를 지지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는 투표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것은 투표행위 자체를 저지하거나 반대하거나 방해하는 운동이 주민투표 운동에 결코 포함될 수 없음을 명시한 것이다.

2) 이 같은 투표운동의 본질 규정에 입각하여 주민투표법 제22조는 투표운동의 제한규정을 두고 “야간호별방문 및 야간옥외집회,  투표운동을 목적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 행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연설금지장소에서의 연설행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91조에서 정하는 확성장치 및 자동차의 사용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공명정대하고 자유로운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지 결코 투표자체를 성립 시킬 수 없도록 하는 투표불참운동이나 투표거부, 투표방해 운동 등을 투표운동으로 용인할 수 없음을 말해 준다.

3) 더구나 중앙선관위가 시 예산을 182억이나 영달 받아 이를 각종 선거 비용으로 사용하게하고, 주민투표법에 각종 투개표 조항과 투표규칙을 두는 이유는 반드시 투표가 성립될 것을 전제로 한 예산 사용이며 각종 투표운동규정과 투표관리 규정이다.

4) 다음으로 주민투표법 제22조 2항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투표운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 여기서 “자유롭게 투표운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주민투표법 제20조에 규정된 “투표운동” 만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법에 규정된 “투표운동”의 범위를 벗어나서 투표성립자체를 좌절시키기 위한 투표거부나 불참운동을 자행하는 일이 “자유로운 투표운동” 범위에 들어갈 수 없음은 명백히 밝히고 있는 규정임을 알 수 있다.

5) 또한 주민투표법 제23조에 의하면 “위법한 투표운동에 대한 중지·경고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고 그 내용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은 이 법 및 이 법의 위임에 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중지·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했고, 이어서 “그 위반행위가 투표의 공정을 현저히 해치는 것이거나 중지·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는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민투표법 제20조가 규정한 “투표운동”의 범위를 결정적으로 벗어나서 “투표거부 또는 투표불참 내지 투표권행사 방해 운동”을 하는 행위가 “투표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임은 명백하기 때문에 투표 거부나 투표불참 내지 방해 운동은 수사기관에 고발되거나 수사의뢰 되어야 할 행위임이 명백한 것이다.

6) 더구나 주민투표법 제24조에는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고 했고,  다만,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되는 경우, 또는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한 유효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찬성과 반대 양자를 모두 수용하지 아니하거나, 양자택일의 대상이 되는 사항 모두를 선택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것으로 본다.”고 했으며,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되는 때에는 개표를 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시민 유권자 누구나 자유롭고 공정하게 투표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자유롭고 공정한의사가 방해나 거부 없이 행사되어 그 결과를 주민의 뜻으로 판단할 것을 명백히 밝히고 있는 규정이어서 투표자체를 성립될 수 없도록 투표불참, 투표거부 내지 방해하는 행위는 주민투표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국법부정 행위로 단죄되어함을 명백히 밝히는 것이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는 투표거부 또는 투표불참 내지 투표방해 행위가 불법행위로 처벌되어 마땅하다는 이상과 같은 우리의 주장에 명백히 답변할 것을 요구한다.

 反헌법적이고 불법적인 주민투표 거부, 불참, 방해 운동을 조장하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을 조장 방조한 죄악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투표거부운동본부의 대표단체 철회를 함과 동시에 선거의 공정한 관리 직무를 포기한 책임을 지고 즉시 해체하라!
2011.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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