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15일 복지 포퓰리즘의 망령을 거듭 경계하고 맞춤형 복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재천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66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경쟁적인 복지 포퓰리즘이 국가 부도 사태를 낳은 국가들의 전철을 밟아선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재정이 고갈되면 복지도 지속할 수 없다. 잘사는 사람들에게까지 복지를 제공하느라 어려운 이들에게 돌아갈 복지를 제대로 못 하는 우를 범해서도 안 된다"며 "오늘 편하고자 만든 정책이 내일 우리 젊은이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우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정부의 복지예산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포퓰리즘 때문에 복지 예산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빨리 늘어나는 상황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복지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사업과 기초의료보장 등 중복인력을 제외하고도 993만9천명에 달한다. 이는 지난 2006년의 394만7천명에 비해 무려 151.8% 증가한 것이다.

 또 중앙과 지방정부의 복지 재정은 이 기간 71조원에서 108조원 규모로 커졌다.

 중앙정부 13개 부처가 진행 중인 복지사업 수는 자그마치 292개에 달한다. 여기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까지 합하면 이미 예산이나 인력 측면에서 정부의 힘이 부치는 상황이다.

 더욱이 우리 사회의 빠른 고령화를 고려하면 앞으로 복지에 투입될 예산과 지원 인력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포퓰리즘 성격의 복지가 현실화하면, 재정 건전성을 급격하게 무너뜨려 결국은 다음 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지우는 국가 부도 등 상황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이를 강력하게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생각이다.

 다만 이 대통령은 균형 재정을 추진하는 가운데서도 "맞춤형 복지와 삶의 질과 관련된 예산은 늘려 가겠다"고 밝혀 현 정부의 복지정책 기조인 '맞춤형 복지', '일하는 복지' 확대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계속될 것임을 천명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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