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부터 민주당의 3+1 무상복지 시리즈와 한나라당의 대학 반값등록금 성사 등 복지확장 일변도로 경쟁해 온 정치권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4월부터 시행한 서울시 전면무상급식 반대서명운동에 80만 명이 참여하여 급기야 주민투표가 성사됐기 때문이다. 과감한 복지공약에 국민들이 환호할 것으로 여겨 온 정치권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다.

 전면무상급식 반대 서명운동의 성공은 정치권에서 쏟아내는 경쟁적 포퓰리즘 구호에 현혹되지 않고 국민들 스스로 국가의 중요한 정책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성숙한 시민의식의 발로다. 우리 사회 복지 수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결정을 원하는 서울시민의 의지가 담긴 것이다.

▲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독려 전단지 ⓒkonas.net

 이번에 실시될 주민투표를 ‘나쁜 투표’ 운운하며 투표 거부 운동을 펼치는 일부 단체의 움직임은 실로 우려스럽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며 가장 기본적인 정치·사회적 결정권이다. ‘나쁜 투표 거부운동’은 민주시민으로서 권리를 스스로 박차도록 조장하는 반민주적 행위로, 우리 사회의 적절한 복지 수준에 대한 정책적 논의를 방해한다.

 서울 시민은 이번 주민투표를 통해 학교 급식의 정책 방향을 제 손으로 결정하게 된다. 현재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는 전국 11개 시·도 광역단체를 비롯해 모든 국민이 서울시민들의 성숙한 정책논의 및 의사결정 과정을 지켜볼 것이다.

 미래를여는청년포럼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복지논쟁에 대한 국민들의 객관적 검토와 논의를 돕기 위해 ‘복지 논쟁 Re-think! 캠페인’을 진행했다. Re-think 캠페인 활동을 통해 대학생들과 복지논쟁 전반에 대해 논의했고 브로슈어를 발간했다.

 우리는 정치권의 무조건적인 복지공약 남발에 반대하며, 전면 무상급식 시행으로 정작 교육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 대한 재정이 낭비되고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따라서, 이러한 입장은 투표를 통해 표현될 때 비로소 의미를 발할 수 있다. 미래를여는청년포럼은 복지정책에 대한 국민적 논의의 장이 마련된 점을 환영하며 23일까지 서울시내 곳곳에서 시민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투표권 행사를 독려하는 캠페인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8월 24일, 복지정책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성숙한 논의와 결과가 주민투표장에서 실현되기를 기대한다.(konas)

2011년 8월 17일 미래를여는청년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