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권의 식량배급 우선대상자는 정권유지에 필요한 계층이어서 국제사회가 식량을 지원해도 취약계층에까지 혜택이 가기는 어렵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세종연구소에 따르면 일본 언론사인 아시아프레스의 공동 대표인 이시마루 지로(石丸次郞) 씨가 최근 이 연구소에서 열린 제7차 정책토론회에 참석, 이같이 주장했다.

 대북소식지 '림진강'을 발간하는 아시아프레스는 북한 내부에 소식통을 두고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시마루씨는 토론회에서 북한 정권의 우선적인 식량배급 대상은 "정권유지에 필요한 군대, 경찰, 보위부(정보기관), 당과 행정기관, 지식인, 군수산업 및 일부 우량탄광·광산 종사자 등과 평양시민 일부"라며 "국제사회가 생각하는 영유아 등 취약계층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각지의 소식통을 인용, "올해 북한 군대에 영양실조가 만연하고 아사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김정일 정권이 국제사회에 식량원조를 호소하는 것은 우선배급대상 계층에 줄 식량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국제사회가 식량을 지원하면 북한 정부는 우선배급대상부터 나눠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선적인 식량배급대상을 전체 인구의 20% 정도로 추정했다.

 이시마루씨는 "북한정권의 재정력으로는 우선배급대상 계층에 대해 (충분한) 식량을 줄 수 없다"며 북한이 식량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군부대 규모를 축소하고 성인 남자들의 상행위를 인정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시장에서 판매되는 쌀 대부분이 북한 내부에서 생산된 쌀"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최근 북한 식량부족 사태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관리들의 부정부패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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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나스 정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