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조성될 민군복합형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더 이상 어떠한 주장과 논리로도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방해할 수는 없다"고 한국경제연구원 이춘근(국제정치학 박사)외교안보연구실장이 반대론자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꼬집었다.

 국방부가 합법적 절차를 거쳐 지난해부터 추진중인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이미 법원으로부터도 문제점이 없다고 판결한 상황임에도, 이를 반대하는 외부 유입 종북·좌파세력들이 물리력을 동원해 공권력에 맞서고 있는 상태에서 이들 세력들이 환경문제와 평화의 섬 관광 미항의 관광저해,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 등을 제기하지만 우리를 둘러싼 주변정세를 돌아보면 무엇이 정답인지를 금방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 이춘근 한국경제연구원 외교안보연구실장. ⓒkonas.net

  이춘근 박사는 25일 아침 국제외교안보포럼에 참석해 우리의 안보와 관련한 논평을 요청 받고는 "세계 수많은 나라 중에서 자국의 안보를 위해 군사기지를 만드는데 이를 방해해서 못 하게 하는 나라가 과연 얼마나 되느냐"고 말문을 연 뒤 "제주도 해군기지는 햇볕정책을 이으면서, 북한에 우호적인 노무현 대통령 때 계획됐다. 북에 우호적인 노무현 때에도 (제주 해군기지가) 대한민국 안보에 필수적이다 해서 결정한 것인데 지금에 와서 이를 고발하고 반대를 한다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 박사는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펴면서 '평화의 섬에 해군기지가 웬 말이냐'고 하는데 캐나다의 빅토리아 항에는 제일 큰 해군기지가 있다. 오히려 이 해군기지가 아름다운 빅토리아 항과 더불어 관광지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를 주장하는 세력들의 논리를 반박했다.

 이와 함께 제주에 해군기지가 들어서면 미국 항모 등 해군이 항구를 사용케 되고, 이에 따라 중국과 마찰이 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런 상상력에 의해 만약 미·중간에 전쟁이 발발한다면 사실상 3차 세계대전일 것이다"며 "3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경우 대한민국은 제주도 뿐 아니라 끝에서 끝, 어느 한 곳 안전한 곳은 없다"고 일축했다.

 이 박사는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문제와 관련해 최근 중앙 일간지에 발표한 기고(시론)문에서도 지난 10일 시험 운항에 들어간 해군 항공모함 '스랑' 등 중국의 해군력 부상(浮上)에 대해 "동북아는 물론 전 세계가 중국의 항공모함 시대가 몰고 올 격랑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에 분주하다"고 각 국의 對 中 경계심을 적시하고는 제주도 기지와 관련, "제주도는 해군기지가 있든 없든, 해군기지를 미국이 쓰든 말든 중국이 공격하고 점령해야 할 전략대상이 된다"면서 "제주도는 미국은 물론 중국에도 치명적으로 중요한 전략요충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종북·좌파들의 터무니없는 주장과 달리 제주 해군기지는 미국 해군에게 빌려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만드는 것"이라고 자위적 측면에서의 제주 해군기지 건설의 필수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박사는 또 방해세력들에 대해서도 "허접한 논리로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방해해 대한민국을 자해하고 있는 세력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 도래했음을 알리는 징표"라고 밝히기도 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