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권의 퍼주기 복지가 재정사정을 더욱 악화시켰다. 무너진 재정을 복구하려면 부채를 줄이고 복지를 축소해야 하지만 선거에서 표를 의식한 정치권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은 선심성 복지 포퓰리즘에 빠져들었다고 후회하고 있지만 이미 때가 늦었다”

 일본이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로부터 국가 신용등급 ‘'Aa2'에서 'Aa3'로 한 단계 떨어진 평가를 받았다.

 무디스는 일본의 신용등급 하락 이유를 “2009년 글로벌 경기침체 이후 일본의 대규모 재정적자 확대와 국가부채 증가”로 지적했다.

 이에 요미우리(讀賣)신문은 25일 ‘일본 국채 하락. 재정 악화와 정책 정체에 경종’이라는 사설을 통해 “유럽의 재정, 금융위기가 강 건너 불이 아니다. 세출과 세입에 대한 조기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지난 5년간 총리가 자주 교체되면서 일관된 경제정책을 추진하지 못했고 지금은 여야 대립으로 정책이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에 의하면 일본 정부의 부채는 943조8000억엔에 이른다. 20년 전인 1991년에 비해 3배가 넘는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다.

 올해 재정지출도 세수보다 50조엔이나 많다. 재정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44조3000억엔의 국채를 찍어내야 하는 입장이다.

 일본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경우, 476조엔으로 20년 전의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을 보아도 그만큼 생산성이 줄었다는 실례다. 이외, 5월 말 기준 일본의 경상수지도 3개월째 감소세다. 일본 경제를 지탱해왔던 저축에 있어서도 980년도의 경우 가계저축률은 20%에 달했지만 지금은 5%도 안된다.

 일본은 국채의 95% 이상을 자국내에서 소화하고 있고 외환보유액도 1조달러에 달해 위기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해왔다.

 하지만 국가 신용 하락이 심각한 상황을 야기한다는 것은 이미 미국과 유럽이 입증하고 있다. 더구나 현재 일본의 경제 앞에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복지비 증가, 세수 축소, 동일본 대지진 복구비 지출 등 많은 악재가 쌓여 있다.

 일본이 이러한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은 과거 자민당 정권이 세수를 고려하지 않고 국채를 찍어 지출을 늘려왔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 정권의 퍼주기 복지가 재정사정을 더욱 악화시켰다. 무너진 재정을 복구하려면 부채를 줄이고 복지를 축소해야 하지만 선거에서 표를 의식한 정치권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은 선심성 복지 포퓰리즘에 빠져들었다고 후회하고 있지만 이미 때가 늦었다. 무디스에 이어 다른 신용평가회사들도 줄줄이 일본의 신용등급을 낮출 분위기다.

 복지 포퓰리즘은 이렇게 국가를 파국으로 몰아간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