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비준안을 놓고 긴장 속에 여야가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선진화개혁추진회의(상임의장 이영해, 한양대 교수)가 논평을 내고 여야가 민주적 절차를 통해 신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선진화개혁추진회의는 3일 오후 발표한 논평에서 "우리나라는 한·미 FTA가 집단적 또는 편협된 이익을 추구하기보다 국가 전체의 경제와 미래를 내다보고 접근해야 한다"면서 "정당의 당리당략을 위해 한·미 FTA를 정략적으로 활용하고, 국가 생존마저 위협하는 조직폭력배만도 못한 집단의 활동을 국민의 대표기관, 헌법기관의 활동으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논평은 또 "여야가 충분한 합의를 통해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은 초등학교 1학년도 다 아는 사실이다"며 "이런 명백한 답안을 두고 여야가 신경전이나 벌이고 허송세월을 한다는 것은 국민들의 분노를 더욱 자초하고 있다"고 꾸짖고는 "국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방향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해 한·미 FTA를 신속히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날 밝힌 논평 전문임.(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논 평] 국회는 한·미 FTA를 민주적 절차로 빨리 처리하라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둘러싸고 여야가 또 다시 폭력집단으로 변질됐다.

한나라당은 야당과의 타협이 이뤄질 만큼 이뤄졌기 때문에 당장 강행처리라도 하겠다는 입장이고, 민주당과 민노당 등 야당은 결사반대를 불사하고 있다.

한·미 FTA를 놓고 벌이는 우리 정치권의 이 같은 행태는 정치가 아직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다 진정으로‘민생’을 걱정하는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무역에 국내 경제 전반을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한·미 FTA가 집단적 또는 편협된 이익을 추구하기보다 국가 전체의 경제와 미래를 내다보고 접근해야 한다.

지금처럼 정당의 당리당략을 위해 한·미 FTA를 정략적으로 활용하고, 국가 생존마저 위협하는 조직폭력배만도 못한 집단의 활동을 국민의 대표기관, 헌법기관의 활동으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

한·미 FTA 여야가 충분한 합의를 통해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은 초등학교 1학년도 다 아는 사실이다. 이런 명백한 답안을 두고 여야가 신경전이나 벌이고 허송세월을 한다는 것은 국민들의 분노를 더욱 자초하고 있다.

대의를 중요시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화도 하고 타협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여야 양쪽 집단이 타협을 못 이뤄 국가가 몰락의 길로 가는 것을 두고만 본다는 것도 책임 있는 자세는 아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이라도 정당의 당리당략과 기득권을 접고, 국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방향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해 한·미 FTA를 신속히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1. 11. 3.

선진화개혁추진회의 (선개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