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행정 및 전투근무지원 분야 등 가용한 국방영역에 예비역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보는 토론회가 열렸다.

 16일 예비역 장성모임인 성우회(회장 김종호)와 국방부는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공동 주최한 ‘민간전문인력 활용정책 추진방향’제하 세미나를 통해, 제대군인을 국방영역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 전쟁기념관에서 이 날 열린 세미나는 우리사회에서 그간 배제되고 있는 군 고위직 역임 예비역을 비롯한 주요 예비전력 자원의 활용방안을 심도깊게 논의 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사회적 활용성 정도가 주목된다. ⓒkonas.net

 첫 발제자로 나선 김용석 평화포럼 정책실장은 “업무의 수행능력과 비용의 절약을 통해 국방당국은 경제적인 국방운영이 가능하고 예비역은 사회직업의 호환성이 취약해 직업전환이 어려운 환경에서 재취업의 기회를 갖게 됨으로써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예비역을 국방영역에서 활용하는 방안의 당위성을 우선 밝혔다.

 특히, 김용석 정책실장은 국방환경의 변화와 미국과 독일의 국방 아웃소싱 사례를 들면서 군사의 영역이 더 이상 현역군인의 배타적인 업무가 아님을 설명했다.

 즉, 김 실장은 “국방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 전투라는 군인의 고유기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민간영역이 잘 할 수 있는 영역을 아웃소싱하는 것은 비용의 절약이나 군사력의 다운 사이징을 보충하는 대안으로 예비역 인력을 활용하는 것은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아울러 “국방영역의 아웃소싱의 업무를 예비역을 활용하는 것은 국방업무의 군사적인 특성을 잘 접목할 수 있는 인력풀이라는 측면에서도 필요하거니와 군의 위상을 향상시키기 위한 직업적인 보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완식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연구원은 ‘국방행정·전투근무지원센터’ 설립을 통한 예비역의 활용방안을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양완식 연구원은 예비역 가용자원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국방행정·전투근무지원센터’의 설립은 “국방부에서 승인된 정책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많은 계층에서 공감을 얻고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 김종호 성우회장. ⓒkonas.net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성우회 김종호 회장은 “현역이 전투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예비역을 활용하는 방안은 국방력 강화에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종호 회장은 국가안보적 문제에서도 예비역은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다며 예비역의 활용이 국방력 강화뿐만 아니라 안보적 관점에서도 중요한 문제임을 역설했다.

 이용걸 국방차관은 “예비역은 군사분야의 달인”이라며 “예비역이 전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면 현역은 전투준비와 실시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고,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