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을 위한 재원 마련으로 민간 모금이나 출연금이 내년부터 이루어질 전망이다.

 중국을 방문중인 류우익 통일부장관은 23일 오전 베이징 케리호텔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남북협력기금 내에 통일계정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통일재원 정부안(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남북협력계정 외의 통일계정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남북협력기금 개정안에 정부 입장을 반영하는 형식으로 법제화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전문 기관에 의뢰한 용역결과를 토대로 중기형 시나리오(2030년 통일 가정)에서 통일 후 초기 1년간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 55조9천억~277조9천억원 가운데 최소 비용인 55조원을 사전 적립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정부는 통일계정에 우선 남북협력계정 불용액과 민간 모금 및 출연금으로 채워나갈 방침이다. 정부 출연금은 내년에 ‘2013년 기금운용계획’ 편성시 반영할 계획이며, 남북협력계정 불용액은 2014년 결산을 거쳐 2015년부터 적립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