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새해 첫 방문지로 현재 중국을 국빈방문 중에 있는 이명박 대통령이 후진타오 중국 국가 주석과 한-중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밝힌 올 3월 한-중 FTA 협상 추진에 대해, 이는 양국에 있어 대단히 전략적 이슈가 될 것이라고 이태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내다봤다.

 또 이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밟아야할 절차가 많이 남아 있지만 우선 사전 조율 등 합의를 통한 것은 상당한 의의가 있다고 보고, 특히 한-중간 무역액이 2000억 달러가 넘고 2015년까지 3000억 달러 목표를 내다보고 있는 시점에서는 우리 또한 이에 맞는 제도적 장치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환 수석연구위원은 10일 PBC 평화방송과 인터뷰에서, 이번 국빈방문을 포함해 6번째 방문이자 김정일 사후, 특히 한중 수교 20주년이 되는 올해 첫 회담을 한중 양국이 갖게된 데 대해서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양국 정상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합의를 하고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어떻게 심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이번 정상회담을 평가했다.

 그는 또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공동의 이익"과 관련한 앞으로의 효과와 기대 등에 대해서는 "좀 더 실질적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과거의 동상이몽이 될 수도 있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조금은 가까이 가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보고 "양국의 국가 이익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 고심한 흔적이 이번에는 보였다고 할 수 있다"고 보다 진일보한 양국의 이해관계를 긍정적으로 해석했다. 

 이와 함께 현재 미-중간에 개설돼 있는 전략 경제대화와 같은 고위급 전략 대화를 예로 들면서 우리 또한 이런 채널의 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어 김정일 사후 중국이 후견인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현실적 차원에서, 북한에 대해 어느 정도 중국이 개혁 개방을 위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느냐에 대해서는 "중국도 북한의 개혁개방을 바라고 있고, 국제사회도 마찬가지"라며, 그러나 "김정일 생존시에도 어려웠는데, (현재 유훈통치 기에) 갑자기 개혁 개방으로 노선을 바꾸는 게 쉽지 않고, 전민적인 개혁 개방으로 돌아선다는 것은 단시일 내는 어렵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또 중국의 올해 최고 지도자 교체와 이에 따른 우리 정부의 대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후진타오 주석에서 시진핑으로의 교체는 중국도 한반도의 안정과 주변의 환경이 보다 평화롭고 안정적이 가장 바람직스럽게 보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새로운 정책의 추진보다는 기존의 정책을 잘 유지하고 현상유지가 될 것이라면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는 중요하면서도 상당히 좋은 기회"고 했다.

 즉 우리도 12월 대통령 선거로 국내 정치 일정이 복잡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신중한 자세로 국제 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고 할 때 우리도 안보를 더욱 더 튼튼하게 하고 강화하면서 북한의 있을지도 모르는 여러 가지 도발도 막아야 하고 동시에 새로운 것을 준비하는 시간과 기회로 잡아야 할 것 같다"며 핫라인과 협의체의 필요성 등을 거듭 제의했다.

 이 수석위원은 끝으로 우리나라가 한반도 문제에 대해 강대국 사이에서 소외되지 않고 주도적으로 대처해 나가가기 위한 전략에 대해서는, 한미동맹 강화 못지 않게 한중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격상 노력 또한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남북문제를 한국이 주도하기에는 남북관계 개선도 필요하겠지만 한중의 전략적인 협력 동반자 관계가 더 격상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있을지도 모르는 북한 급변 사태나 다른 여러 가지 상황을 대처해 나가려면 미-중간의 협의 못지 않게 한-미-중, 한국이 중심이 되어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협의 채널 가동과 필요시 러시아와도 같이 할 수 있고, 한-중-러의 소다자 협의체를 결성해 나가면서 한국이 좀 더 적극적인 외교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