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수교 20주년을 맞아 중앙일보 주관으로 열린 ‘중국과 이웃하기 - 한․중 20년, 중․일 40년’제하 국제세미나에서 정종욱 동아대 석좌교수는 지난 20년의 한중관계를 회고 하며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 전략적 공진과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교수는 9일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국제세미나 자리에서 “20년전 한국과 중국의 수교는 역사적 사건이며 지난 20년 간의 양국 관계 발전 역시 역사적이었다”며 앞으로의 대(對) 중국 관계 발전을 위한 새 패러다임으로 ‘전략적 공진(戰略的 共進 : strategic co-evolution)’을 강조했다.

 정 교수는 ‘전략적 공진’을 “양국이 지역 문제와 다자 관계를 포함하여 각기 상이한 전략적 이해와 관심 사항들을 함께 협의하고 협력하고 이를 통해 보다 높은 단계를 향해 함께 진화해 나가는 탈기능적 사고와 현상타파적 자세”라고 정의했다.

 정 교수는 ‘전략적 공진’을 위해 ‘한미 관계와 한중 관계’, ‘북중 관계와 한중 관계’를 언급하며 “원할한 한중 관계를 위해 한국이 선택해야할 것은 남북한 관계 개선”이라며 “지난 4년간 이명박 정부의 불필요하게 경직된 대북 정책을 보다 유연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김정일 사후 김정은 체제가 빠르게 정착되어 가고 있지만 아직은 불확실하고 유동적인 요소가 많이 남아 있고 핵과 미사일을 앞세운 선군정치는 이미 김정은 시대의 북한의 통치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면서 이는 “선대의 유업 때문이 아니더라도 체제 내부의 불만이나 취약성을 배출 시키는 수단으로 대남 강경 전략을 선택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적어도 북한이 쉽게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한국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과도기적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략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남북 간에 군사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차단하고, 장기적으로는 북한이 점차 개혁․개방의 길로 나오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남북한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적어도 북한의 대남 강경책이 정당화 될 수 있는 구실은 주지 말아야 하며 정책 또한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행동과 말이 유연할 때 우리의 독자적 활동 공간이 생길 수 있다”며 “그렇게 될 때 한반도에서 중국의 협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역사적 대전환기기에 접어든 한반도 내외의 변화가 전략적 공진으로 나가게 할 수 있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중 관계가 순항하기 위해서는 양자 차원도 중요하지만 주변국들 간에 군사적 신뢰구축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하며 영토문제 등과 관련해서 분쟁예방외교도 활발히 추진함은 물론, 특히 중국 정부와 그런 체제가 구축 될 수 있도록 노력할 때 한․중 관계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피력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