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가 임기개시일 이후 약 한달 간 개점휴업을 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주장하며 국회의원들의 세비반납 상황을 모니터할 수 있는 온라인 페이지(http://noworknopay.or.kr)를 만들어 실시간 모니터링을 전개한 결과, 17일 현재 6월 세비를 반납한 것으로 인정된 의원은 총 300명 중 148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148명 모두 새누리당 의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사회는 그러나 현재까지 세비반환 내역, 기부확인서 등의 증명서류를 보내 온 의원은 없다고 밝혔다.
 
 바른사회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모니터 페이지를 지속적으로 가동해 추후에라도 세비반납을 하는 의원이 있으면 추가하고, 또 다시 국회가 직무유기를 자행할 경우 즉시 활동을 재개하여 국민 앞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19대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 특권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하면서도 세비반납 운동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무관심과 정두언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는 것을 보면서, 국회의원들이 과연 진정으로 특권을 포기할 각오가 되어 있는 것인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며 국회의원 특권포기의 진정성을 의심했다.

 이어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의 세비반납을 '정치쇼'로 평가절하 하고 시민단체의 세비반납 운동엔 침묵하면서도, 국민을 농락하는 부당한 세비 취득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민주통합당이 합리적인 방안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덧붙여 “새누리당은 당 차원의 세비반납을 일각의 비난처럼 '정치쇼'로 끝내고 싶지 않다면, 특권폐지 노력을 국민으로부터 인정받을 때까지 지속해야 할 것”이라며, 여야가 밥그릇을 먼저 버리는 경쟁을 보여주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의원 1인 한달 평균 세비는 11,496,820원, 하루 세비는 383,227원이다. 이는 일반수당 6,245,000원과 입법활동비 3,136,000원, 특별활동비 940,800원, 상여급 1,180,000 등이며, 급여 외에도 7천 1백여 만원의 기타지원비도 지급된다고 바른사회가 밝혔다.

 국회의원들의 세비반납 결과를 지켜 본 바른사회 회원 엄 모씨(29세, 남, 직장인)는 "직장인인 나에게는 당연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왜 국회의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느냐"며 억울해 했고, 또 다른 회원인 박 모씨(35세, 여, 주부)는 "총선 전엔 포퓰리즘 경쟁을, 총선 후엔 특권폐지 경쟁을 벌인 국회다. 제 돈 드는 거 아니니 포퓰리즘 법률은 쏟아지지만, 제 살 깎는 특권폐지는 글쎄"라며 자조 섞인 반응을 보였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