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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위반" 해외 친북사이트 83개 차단 조치

北, 대선 개입 시도, 언급·비난 3배 증가
Written by. 이영찬   입력 : 2012-10-08 오전 11: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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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판단해 차단한 해외 친북 인터넷 사이트가 9월을 기준해 83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는 8일 방송통신위원회 자료를 토대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확인했다고 연합뉴스가 이 같이 보도했다.

 차단된 사이트 가운데는 북한에 직접 서버를 둔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도 포함돼 있지만 상당수 사이트는 중국, 일본, 미국 등 제3국에 서버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는 해외친북 사이트들이 올해 대선 개입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면서 대선 관련 언급이나 대선후보에 대한 비난 등이 5년전 17대 대선(2007년)에 비해 3배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2007년에는 월평균 52회의 언급이 있었지만, 올해의 경우 지난 4월 총선 이후 최근까지 월평균 143회의 관련 언급이 있었다고 밝혔다.

 차단 건수도 2008년 2건, 2009년 10건, 2010년 51건, 2011년 139건으로 매년 5배 수준으로 늘어났다.

 정부가 해외 친북사이트의 경우 차단 조치를 강구하고 있으나 해외 웹사이트 서버를 이용하기 때문에 원천봉쇄가 어려운 만큼 이에 대한 강력한 대책 마련이 강구되어야 하는 상황에 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국보법개정서명바로가기 : http://konas.net/event/signature.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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