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10년은 외교통상보다 대북, 통일 분야에 중요성을 부여한 반면, MB 정부는 작은 정부 차원의 정부부처 통합과 규제개혁의 추진으로 통일부가 존폐위기를 겪었다. 이에 따라 MB 정부는 통일, 외교, 안보정책 추진에 혼선을 겪었다"

 (사) 북한연구학회가 19일 동국대학교에서 주관한 2012년 추계학술대회 세미나에서 영남대 이환범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북한의 경제개혁과 통일, 평화의 상상력'을 주제로 한 이 날 세미나 제2 회의 '통일환경 변화와 통일정책 추진체계' 에서 이 교수는 '한반도 정세변화에 따른 통일외교안보분야 추진체계 구상'을 주제로 발표했다.

▲ 19일 (사) 북한연구학회는 동국대학교에서 2012년 추계학술대회 세미나를 열었다.ⓒkonas.net

 이 교수는 "대북정책에 있어서 통일부의 위상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외교부와 기재부 등 타 부처와의 관계정립과 북한 급변사태 등에 대비할 수 있는 통일 기능 발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MB 정부 들어 통일부 존폐위기 겪어 특히 이 교수는 MB 정부의 통일, 외교, 안보정책 추진체계 문제점으로, 청와대 내 외교안보 시스템의 이중적 구조를 지적했다. 정책분야는 외교안보수석이 관장하고, 위기관리 분야는 국가위기관리실장이 관장한다는 것이다.

 또 주요정책은 외교부장관이 의장이 되는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를 통해 결정되는 문제점도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현행 청와대 비서실 중심의 안보정책 추진체계는 적법성 측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는 대통령 훈령 형태로 운영되므로 향후 남북관계가 전면 확대되고 대북통일 업무가 범정부적 업무로 보편화될 경우 VIP에 대한 책임소재 논란 제공과 국민 합의 기반 조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이 교수는 바람직한 통일,외교,안보정책 추진체계의 개편방향으로, 가칭 '안보정책조정기구'와 같은 Control Tower를 설치해 위기상황 전파와 신속한 보고, 정책결정이 일원화 되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전문성이 높은 통일부장관이 Control Tower의 수장을 겸해 안보관련 주요현안을 결정하고, 일반적인 남북관계 사안은 '남북관계발전위원회'에서 수행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또 대북관계와 관련한 각 부처의 역할분담 문제를 거론하면서 외교부와 통일부 간의 국제협력과 민족간 협력분야, 경제부처와 통일부 간의 투자경제와 평화경제 분야, 국방부와 통일부 간의 국가안보와 평화공존 분야, 국정원과 통일부 간의 비공개와 투명성 등으로 인한 갈등문제를 언급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개편방향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는 통일부가 총괄 및 남북협의를 담당하고 외교부는 관련국과의 협의문제를 담당하며, 남북경협사업은 통일부가 총괄조정하고 경제부처가 개별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북통일정책은 통일부가 교류와 회담 기능을 담당하되 국정원은 정보수집 업무를 담당하고, 대북관계에 있어 대화와 교류는 통일부가 주력하고 국방부는 교류협력사업의 군사적 보장문제와 군비통제 등에 전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앙대 한의석 교수는 '통일환경 변화와 새 벙부의 조직개편: 바람직한 통일정책 추진체계 구성을 위한 제언' 발제에서, 국내적 통일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특정 시기 정부의 대북관이나 대북관계와 연동되지 않고 국민적 합의가 가능하며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통일교육 방안의 마련과, 통일 이후 현장에서 통합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의 양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통일정책과 정권의 대북관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높은 대북정책은 일정 정도 분리되어 다루어져야 하고, 대북문제에 있어서 다양한 관련 부처들 간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즉, 외교부는 안보적 차원을 강조해 북핵문제를 중심으로 한 주변국과의 관계를 국제적 협력의 관점에서 다루고, 통일부는 민족간 협력이라는 차원에서 6자회담과 구분되는 접근 방법 등을 제언했다.

 특히 한 교수는 현 정권에서 축소된 남북교류사업이 차기 정권에서는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남북(경제)교류 사업을 총괄하고 조정할 기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대북 통일정책의 경우 기관의 비공식성과 폐쇄성으로 인해 정책 투명성을 제고하기 어렵고 민주성 차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국민적 합의 기반 조성을 위해 투명한 정책결정이 가능한 부서에서 기획, 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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