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김병관 장관 후보자 의혹관련 자료 배부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및 편법 증여, 무기 중개업체에 고문으로 근무한것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국방부가 관련자료를 배부했다.
국방부는 김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재개발 예정)는 김 후보자가 2000년 구입 후 10년 이상 장기간 보유했으며 구입당시 1채만 보유하고 있었고, 노량진 우성 아파트는 2011년 4월에 장남과 차남에게 1/2씩 증여한 것으로 2011년 9월까지 세법과 절차에 의거 증여세를 완납했다고 밝혔다.
또 충북 청원군 강내면 임야는 1992년 전역 후 농장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며, 당시에는 세종시 개발이 거론되지도 않은 시점이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의 부동산 관련 투기 의혹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광진 민주통합당 의원이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 내정자의 배우자는 2002년 매입한 노량진 소재 아파트(실거래가 6억1000만원·2011년 4월 기준)를 2011년 4월 19일 두 아들에게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증여 20일 전 은행에서 1억 2000만원을 빌려 증여액을 낮추는 방법으로 2400백만원의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또 육군 대장으로 예편한 뒤인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무기 중개 업체에 비상근 고문으로 근무한 사실에 대해서는 “전역 후 2년이 경과한 이후 관련 직책을 수행했으므로 공직자 윤리법 17조 1항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관련 직책을 수행한 동기는 독일 회사와 합작으로 군용 디젤엔진 생산공장을 국내에 설립하는 사업을 자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자문의 범위가) 국내 특정 무기체계와 관련된 사항은 담당 업무가 아니었고, 합작 생산공장 설립에 한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독일은 전쟁지역에 방산물자 수출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유사시 우리 군용장비에 사용되는 독일산 디젤엔진의 군수지원에 심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국내에서 독일형 디젤엔진을 생산하는 것이 유사시 안정적인 정비 및 후속군수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그러나 “(독일과의)합작회사 설립이 무산되었다”고 덧붙이고 자세한 내용은 청문회를 통해서 밝히겠다고 전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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