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사문제연구원은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동 전쟁기념관 뮤지엄홀에서 근·현대사의 올바른 인식을 통한 국가정체성 확립, 건전한 안보관·통일관·대북관 정립, 그리고 민주시민교육 분야에서 국민통합을 이루는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를 열었다.

▲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은 13일 오후 용산구 용산동 전쟁기념관 뮤지엄홀에서 '국민대통합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konas.net

 그리고 현대사 교육의 강화를 위해 한국사를 중고등학교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고, 대학 수학능력시험에도 필수과목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공직자 선발과정에 역사관과 국가관 관련 시험이 포함돼야 한다며 교육대학, 사관학교, 사법연수원, 경찰대학 등 교사, 군 장교, 법관과 검찰, 경찰간부 등의 양성과정에 현대사 교육을 강화하고 임용시험에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석우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장은 ‘안보관, 통일관, 대북관의 국민적 합의’ 발제에서 한국이 취해야 할 안보관으로 △ 1948년 이후 지켜온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의 유지·발전 △ 미국과의 동맹체제 유지 △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기구활동, 개발원조, 분쟁재난지역 평화유지활동 강화 등 다자적 국제활동 강화 △ 통일 실현을 통한 지역적 안보협력체제 조성 등을 주장하면서, 중립화 통일론은 한반도가 지정학적으로 스위스와 상이하므로 한반도 상황에는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반도의 통일을 위한 기본전략으로 1989년 정립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분단관리 차원에서 머물지 말고 통일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북한 정권의 수명이 다해 가는 만큼 통일에 대한 준비와 노력을 강조하면서, 우리 정부와 사회가 한반도 통일에 대한 1차적 책임과 적극의지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대북관에 대해서도 통일 이후를 대비한 북한 주민들의 인권개선 노력을 강조하면서, 일부 종북주의자들이 ‘북한 인권문제는 북한의 내정간섭’ 또는 ‘인권보다 식량이 더 우선한다’는 억지논리로 북한인권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은 “마치 나치 정권의 유대인 학살에 대해 독일의 내정에 관한 사항이라고 변호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난했다.  

 덧붙여 김 원장은 북한의 급변사태 이전에 김정은 체제의 핵심인사·중간간부·북한주민에 대한 사면방침을 미리 홍보하고, 한국내 종북주의자들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북한 급변사태 시 북한 주민들에게 식량을 지원하기 위해 북한주민 전체의 2개월 분 식량 70만 톤의 비축과 수송대책 및 배급절차 마련, 토지제도에 대한 정책이나 치안유지 정책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발제는 김진성 공교육살리기국민연합 김진성 대표가 ‘민주시민교육 정상화 및 나라사랑교육 제도화’로 이었다.

 김 공동대표는 우리 청소년들이 배워야 할 것으로 “대한민국 건국에 대한 긍정적 평가, 압축성장의 공과에 대한 이해, 국가와 민족·국가와 정권에 대한 바른 인식, 보수와 진보의 실체 및 종북 개념의 이해, 북한의 실상 인식, 6·25는 자유수호 전쟁” 등으로 요약 설명했다.

 그리고 민주시민교육의 실천방안으로 우선 최대 장애물인 전교조에 대한 종합처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즉 엄정한 법 집행과 민노총 가입의 불법성, 교육과정에 따른 계기교육자료 발간 배포, 단체협약 탈법화 방지, 교육평가와 학력평가 촉구, 단체협약 학부모 참여, 학교 정보공개 확대 국회 관련법 개정 등이 그것이다.

 또한 교과서 국·검·인정제도를 개선해 좌편향 교과서를 바로 잡는 등 역사교과서를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반도선진화재단 박세일 이사장은 세미나에 앞선 기조연설에서 “국민분열이 구조화되면 국력이 쇠잔한다”며 국론대분열의 구조적 요인으로 자유와 반자유의 싸움인 남북분단과 고도 압축성장의 어두운 그림자, 세대간 의식과 문화의 차이로 분석,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대통합의 기초는 ‘가치통합’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며 5가지 방법으로 △역사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 〈현대사연구소〉를 만들어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균형적인 입장에서 다시 구성하고 △헌법의 가치를 세우며 △ 북한의 사상전에 적극 대응하고 △ 경제적·사회적 약자와 역사적 피해자에 대한 미래비전을 제시하며 △ 세대간 소통을 생활화 할 것을 제시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