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발언록에 언급된 공동어로구역과 관련해 11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밑으로 우리가 관할하는 수역에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는 것은 NLL 포기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해상분계선 사이가 중립수역화 되고 그곳에서 해군력을 빼면 수중에서 활동하는 북한 잠수함을 감시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북한의 주장대로 그곳에서 해군력을 빼고 경찰력만으로 경비를 서게 된다면 결국 북한 해군만 우리 수역에서 활동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한 결과가 초래될 경우 “북한 해군력이 우리가 관할하는 덕적도 앞바다와 인천 앞바다까지 들어와 왔다갔다 하게 되면 서북 5도에 있는 우리 해병대와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고 인질화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의 이같은 입장 발표에 앞서 전날 국정원도 대변인 성명을 통해 “노 前 대통령의 당시 발언은 사실상 NLL을 포기한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