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내용은 국방일보 17일자 16면 오피니언 난에 게재되었습니다.(편집자 주)

 지난 15일은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일이다. 63년 전 맥아더 사령관의 결단이 대한민국을 구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예비역 장성들과 국방정책설명회를 가져 더욱 의의가 컸다.

 그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및 한미연합사 해체 재연기에 관한 소신을 천명함으로써 박수갈채를 받았다. 전작권 전환 반대 1000만 명 서명운동에 참여했던 예비역 장성의 한사람으로써 그 당위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 전작권 전환 및 한미연합사 해체는 반드시 연기돼야 한다. 과거 정부의 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 명분은 자주국방과 북핵문제는 잘 해결될 것이고 남북관계가 잘 진전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출발했다. 하지만 현재의 한반도 안보상황은 북한의 김정은 세습독재체제 출범 이후 악화되고 있다.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 2012년 북한의 제3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그리고 정전체제 백지화 발표, 소위 존엄 손상에 대한 벌초론, 서울 불바다론의 말 폭탄 등 공갈협박이 증가되는 안보상황에서 전작권전환 및 한미연합사 해체는 반드시 재 연기돼야 한다.

 둘째 전시작전통제권과 한미연합사해체 시기는 북핵문제 해결과 연계해야 한다. 한미 양국은 2007년 2월 군사주권 환수라는 명목으로 2012년 4월 17일 전작권 전환 및 한미연합사 해체를 합의했지만 이명박 정부 때 천안함 폭침을 겪은 후 2010년 6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 시기를 2015년으로 연기한 바 있다. 이번에는 시기를 몇 년도로 정할 것이 아니라 북핵 위협이 해결될 때까지로 연기할 것을 제안한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한 우리의 안보위협은 물론 일본과 미국에 이르기까지 세계적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북핵 위협과 전작권 재연기의 연계는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간에도 큰 틀의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본다.

 셋째 전작권 환수와 군사 주권은 별개 사안임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도 전작권 전환이 연기될 경우 남북 및 남남 갈등이 가열될 개연성이 높다. 2010년 전작권 전환 연기가 합의됐을 때 군사주권을 포기했다는 진보 진영과 국가 안보를 위한 당연한 결정이라는 보수 진영의 대립이 있었기 때문이다. 북한의 비난과 반발도 예상된다. 하지만 전작권 환수 연기에 대해 군사주권을 포기했다는 비난은 국제정치를 모르는 무지의 소치다.

 한미연합사(CFC)와 유럽의 NATO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NATO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소 냉전체제에서 유럽지역에 구소련의 군사위협에 대항해 창설됐다. 특히 스탈린의 베를린 봉쇄 이후 이에 대비한 강력한 연합군사체제가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페인·터키 등 12개 국가로 구성됐다. 현재는 28개국으로 회원국이 늘었다.

 그러나 NATO 사령관은 1950년 아이젠하워 장군 이래 여전히 미군대장이 맡고 있다. 이에 반발해 프랑스 드골 대통령은 66년 탈퇴하기도 했지만 2009년 사르코지 대통령시절 복귀했다. 그렇다면 프랑스는 물론 회원국들이 군사주권을 포기하면서 NATO에 가입했단 말인가! 냉엄한 국제관계와 국익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현명한 국민들이 불순한 정치인의 권모술수나 북한의 통일전선전략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 국가안보를 최우선시하는 박근혜 정부에 경의를 보낸다. 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는 북핵 위협이 사라질 때까지 반드시 유보돼야 한다. 다음 달 개최될 한미안보협의회 회의에서 합의하기를 기원한다.(konas)

최 명 상 (명지대 초빙교수ㆍ국제정치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