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 재연기 문제와 관련 "내년 전반기를 목표로 결론을 도출하기로 미국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14일 국회 국방위의 국정감사에 대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지난 10월2일 SCM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방침에 합의함에 따라, 금년 11월 한미 공동 실무단을 구성해 전작권 전환 조건과 시기, 절차 등에 대한 최종 합의를 내년 전반기에 이끌어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미국과 전작권 전환조건의 재검토 배경으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의 현실화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능력 강화의 필요성과, 전작권 전환 시 북한 김정은의 오판 가능성을 지적했다.

 국방부는 또 제45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의 주요성과로, 北 핵‧WMD 위협에 대비해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한 ｢맞춤형 억제전략｣ 제공 공약을 재확인하고, 북핵 불용 원칙을 견지한 가운데 ‘행동’에 의한 비핵화 조치 유도를 위한 공조 강화와, 사이버‧우주 등 새로운 안보영역에 대한 협력을 심화‧확대 했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