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운 것이 민주주의라는 정체불명의 정치 이념입니다. 어느 나라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이지만 동시에 어떤 나라도 쉽게 할 수 없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왜? ‘절제’(Self-restraint)를 못하면 민주주의는 혼란의 대명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각자가 제 몫, 제 책임을 다하지 않고는 도저히 민주적 질서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노동조합에 속한 사람들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노임을 올리라고 파업을 일삼으면 그 회사는 망하게 마련이고 노동자들은 결국 일자리를 잃게 마련입니다. 기업주가 회사 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만들어 숨겨 두고, 노동자들을 위한 복지에는 무관심하다면 그런 기업체가 오래 갈 수는 없을 겁니다.

 민주주의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식’을 국민에게 가르치지 않고는 민주적 사회생활이 불가능합니다. 공금을 횡령하는 것이 죄악이라면 법을 어기고 마약을 하는 것도 죄악입니다. 모두가 상식에서 벗어난 일들입니다. 납세자가 세금을 제 때 내주지 않으면 정부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탈세’를 식은 죽 먹 듯 하는 자들은 민주 사회의 기생충들입니다. 군대에 안 가려고 이빨을 뽑는 자는 법으로 두들겨 패야 합니다.

 상식이 통하고, 상식대로 나가는 사회가 민주 사회입니다. 상식이 없는 자들은 민주 사회에 살 자격이 없습니다.

김동길 www.kimdonggi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