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않은 미래에 또 다른 핵 보유국가들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양시위(楊希雨) 중국 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서울에서 11∼13일 개최되는 제2차 서울안보대화에 앞서 10일 미리 배포된 '국제 비확산과 아태 국가들의 역할'이란 제목의 주제발표문을 통해 "핵무기비확산조약(NPT)은 인도, 파키스탄, 북한을 뒤이어 핵개발에 야망을 품은 국가들이 핵개발의 문턱을 넘어서는 것을 막을 수 없는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다"면서 이같이 전망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양 선임연구원은 "더욱이 북핵 문제와 이란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실패하면서 NPT는 붕괴할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시리아의 화학무기 사용으로 생화학 무기와 관련 물질, 기술, 자료 등의 확산을 막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는 것을 국제사회가 절실히 깨달았다"며 "이는 생화학무기 개발의 문턱을 넘어서는 것이 핵탄두와 같은 다른 대량살상무기 개발의 문턱을 넘기보다 더 쉽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양 선임연구원은 대량살상무기의 국제적 통제를 강화하려면 통제 및 금지 품목 리스트를 세계 각국이 발부하고 채택하는 협의가 필요하고 초국가적인 감시 메커니즘과 법 집행의 강화가 구체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통제 및 금지 품목 리스트의 최종 사용자가 누구인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핵무기에서 생화학무기에 이르는 기술과 민·군 제품들을 세계시장과 '그레이마켓'(보통시장과 암시장의 중간형태)에 공급하는 주체는 민간인과 기업"이라며 "세계시장에 엄청난 양의 민·군 겸용 제품과 기술을 공급하는 아태지역 기업들은 이런 움직임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용섭 국방대 교수는 '동북아 평화협력과 아태지역 포괄안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문을 통해 "아시아에서 민족주의가 발흥하는 것은 유럽통합으로 민족주의가 거의 사라진 유럽과 대조적"이라며 "중국의 신지도부가 중화민족의 부흥을 구호로 내거는 것과 일본의 아베 정권이 과거 침략 역사를 부정하고 역사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유사한 민족주의 경향"이라고 진단했다.

 한 교수는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일본이 한일간의 오랜 우호관계를 무시하고 과거의 역사를 부정할 뿐 아니라 영토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며 "중일간의 영토분쟁으로 국지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이 유럽안보협력회의를 통해 안보협력기구를 탄생시켰듯이 동북아에서도 연성이슈 분야의 다자간 협력을 통해 평화협력의 신뢰프로세스를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1일부터 사흘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리는 서울안보대화에는 21개국과 유엔, 나토, EU 등 3개 국제기구 대표가 참가한다.

 일본, 싱가포르, 필리핀 등 11개국에선 차관급 관료가, 미국, 캐나다, 호주 등 10개국에선 차관보급 관료를 파견했다.

 이번 대회 기간 백승주 국방부 차관은 일본, 미국, 인도네시아 등과 양자 대담을 할 예정이다.

 특히 13일 있을 니시 마사노리 일본 방위성 사무차관과의 양자 만남에선 일본이 추진 중인 집단자위권과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 관련 논의가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일본과의 국방차관 회담은 2011년 11월 이후 2년 만에 처음이다.

 올해 서울안보대화는 ▲ 동북아 평화협력과 아태지역 포괄안보 ▲ 국제 비확산과 아태지역 국가의 역할 ▲ 사이버안보에서의 군의 역할 ▲ 사이버안보에서의 국제규범 발전 방향 ▲ 국방예산 제약 아래서의 국방 기획 등 5개 세션으로 진행된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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