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서의 핵위기 발생에 대비한 한‧미 공동의 억제 및 확장억제 개념 이해, 위기관리 의사결정과 효과적인 연합억제방안을 발전시키기 위한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TTX, Table Top Exercise, 가상의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토의를 통해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형태의 토의식 연습)이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하와이 소재 美 태평양사령부에서 개최되었다.

 금번 제3차 TTX에는 우리측에서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 미측에서는 엘레인 번 국방부 핵·미사일방어 부차관보와 데이비드 헬비 동아시아 부차관보를 공동대표로, 한‧미의 국방 및 외교 관계자 등 총 40여 명이 참가했다.

 주요내용은 맞춤형 억제를 위한 동맹의 핵 및 비핵능력 등에 대한 주제발표와 北의 핵위협 시나리오를 토대로 한 동맹의 대응방안 토의, 美 한반도 확장억제를 위한 자산 및 시설 견학 (항공우주작전본부와 미 해군 미사일방어용 함정) 등이다.

 맞춤형 억제란 北의 핵위협을 억제 대상으로 설정하고, 핵위기 시나리오에 따라 모든 군사적 억제수단을 통합해 대응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동맹의 억제이행 형태를 말한다.

 국방부는 금번 연습이 맞춤형 억제전략의 실제적 적용과 한반도에서의 작전 및 절차에 대한 공동의 정보 및 지식 수준을 높였으며, 특히 북한의 핵·WMD 위협에 대한 동맹의 결연한 의지와 결심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한‧미는 확장억제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효과적인 연합방위태세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2010년 10월 42차 SCM에서 확장억제정책위원(EDPC, Extended Deterrence Policy Committee)를 설치하기로 합의한 후, 작년 45차 SCM에서 북한의 핵·WMD 위협에 대비한 한·미 공동「맞춤형 억제전략」을 수립한 바 있다.

 금번 TTX의 결과는 2014년 봄에 개최될 한‧미통합국방대화(KIDD)에 보고될 예정이다. 한‧미통합국방대화는 한･미간 실장급 협의기구로, 확장억제 정책위원회(EDPC), 한‧미 안보정책구상회의(SPI), 전략동맹 2015 공동실무단회의(SAWG)등으로 구성돼 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