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통일과 평화의 현주소를 평가하고 향후 4년을 전망하는 좌담회가 경실련 통일협회 주최로 24일 오후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열렸다.

 이날 좌담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평가를 내렸다.

 박근혜 정부가 가장 잘하고 있는 부분이 통일·외교 정책이란 국민들의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북한의 핵실험과 아베 정부의 역사 왜곡 등으로 인해 박근혜 정부가 지난 1년간 반사이익을 얻었다는 평가를 내렸다.

 김학성 충남대 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한반도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핵심 키워드는 신뢰와 균형인데, 북한과 남한은 서로 추구하는 바가 다르다”며, “서로 주고받으며 균형을 통해 신뢰가 쌓이는데 이런 인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혜정 중앙대 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이 일방적인 요구였다며 B학점을 부여하면서, 지난 1년간 박대통령이 대외정책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는 했으나 향후 4년간 계속 반사이익을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김창수 통일맞이 정책실장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서 신뢰의 기본은 지속성과 쌍방향성이지만,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지난 정부 대북정책과의 단절 의미가 강하고, 북한에 일방적인 요구를 함으로써 쌍방향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내년을 분단 70년으로 여기고 있고, 북한도 내년에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으며, 러시아도 내년에 항일투쟁 승리 70주년을 기념하므로 금년 하반기 (남북관계)를 잘 하면 내년에 진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과정도 없고 한반도가 없다고 평가했다.” 즉 국제관계는 신뢰관계가 아닌 이해관계에 바탕하는데 신뢰가 없으면 만나지 않겠다는 것은 외교의 주도권을 상대방에게 넘기는 것이며, 남한 정부가 북한의 진정성을 판단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노귀남 동북아미시사연구소 연구위원은 신뢰는 ‘관계의 담론’ 임에도 원칙을 강조한다는 측면을 지적했다.

 덧붙여 정책은 구체적이어야 하고 특히 통일정책은 주민들의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민과 관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며 민간 담론이 설 자리가 없는 것을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지적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