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19개 유엔 PKO에 2013년 기준 33위의 병력을 파병하고 있고, 동의부대와 다산부대 등 다국적군 PKO도 적극 참여해 ‘신인 내린 선물’이란 찬사를 들을 정도로 국제적으로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정부와 군은 비판을 받고 있다.”

 국방대학교 PKO센터가 독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 유엔체제학회와 공동으로 13일 숙명여대 100주년 기념관(2층 삼성컨벤션 센터)에서 개최한 2014년 PKO 국제학술회의에서 서강대 김재천 교수는 해외평화활동에 대한 국내외의 상반된 인식을 이렇게 설명했다.

 ‘해외 파병활동에 대한 한국의 상반된 인식’ 제하의 발제에서 김 교수는 유엔이 안보리의 승인하에 사령관을 임명하고 비용 부담과 관리를 하는 유엔 PKO와, 유엔의 동의를 제제로 하나 몇몇 국가들이 비용을 부담하고 관리를 하는 다국적군 PKO의 차이점을 설명하면서 한국 내에는 유엔 PKO는 지지하지만 다국적군 PKO는 비판하는 견해가 있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김 교수는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 자체가 국제법에 위반되므로 한국군의 아프간 파병도 비합법적이라고 보는 견해와, 실제와는 달리 다국적군 PKO가 유엔 PKO보다 위험하다는 인식, 그리고 김대중-이명박 정부는 파병에 적극적이었으나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파병 규모가 감소하는 등 리더십 스타일에 따른 파병 수위와 연관이 있다”고 말했다.

 또 2009년 신속한 해외 파병을 위한 법안이 마련됐지만 이는 유엔 PKO에만 적용되는 것이어서 다국적군 PKO 파병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해외 PKO 파병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이러한 인식 극복을 위해 효과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하며 기획 단계에서부터 민간인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방대 PKO센터 전병환 교수는 ‘한국군 PKO의 미래 비전과 강화방안’ 발제에서 “PKO 활동에 참여하는 이유는 나라마다 다르지만 1990년 유엔 회원국 150개국 중에서 46개국이 PKO 활동에 참여했고 2014년 현재 유엔 193개 회원국 중 122개국이 PKO 활동에 참여한 정도로 참여국이 증가했다”며 PKO 활동이 많은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PKO 활동에는 제도와 정책적 뒷받침, 활동의 인정과 이해, 병력과 예산 지원, PKO 어젠다에 대한 주도적 역할 담당, 참여자의 수준, PKO센터의 수준 등 6가지 분야의 국가자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전 교수는 한국이 1993년 이후 13,476명의 병력을 19번의 임무에 파병했지만 미국의 세계개발센터에서 조사한 개발공헌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병력과 재원 지원 측면에서 유엔에 대한 기여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개했다.

 즉 2003년 한국은 GNI(국민총소득)의 0.012%를 지원했지만 2013년에는 GNI 대비 0.008% 지원으로 예산이 삭감됐고, 60만 대군 중에서 평화유지 파병 병력은 1%에 불과할뿐더러 지난 21년간 PKO 활동은 국제사회의 압력에 대한 반응의 결과였다는 것이 그 이유다.

 특히 전 교수는 그동안 PKO 이슈가 정치화되어 온 점을 안타까워하면서 PKO는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닌 세계안보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만큼 한국은 PKO 활동을 국제적 규범과 공통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하는 Hard Power를 바탕으로 진행하되 Soft Power를 활용하고 증대하는 방향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학술회의는 국내·외 PKO관련 전문가 및 관계자 등 2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 3개 세션에서 22명의 PKO 전공 교수, 전문가, 실무자들이 발표와 토론을 했다.

 위승호 국방대학교 총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국이 1991년 유엔 회원국이 된 이래 20년동안 파병 경험을 축적해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보다 효율적인 임무 수행을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제학술회의 개최 이유를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