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이 20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오는 21일 방위산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이 공식 출범하는 것과 관련 합수단에 10여명의 검찰관과 수사관을 파견 하는 등 “적극 지원하고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문홍성 부장검사)는 통영함에 장비를 납품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청에 청탁해주는 대가로 부품업체에서 금품을 챙긴 혐의(특경가법상 알선수재)로 前 해군 대위 정모(4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8년 배의 닻을 감아올리는 장비를 납품하는 A사로부터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고 당시 방위사업청에서 통영함 사업을 맡았던 최모(46·구속기소) 前 중령에게 납품 청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前 중령은 통영함·소해함 납품업체로부터 6억여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특히 최첨단 구조함임을 자랑했던 통영함에는 음파탐지기 대신 물고기 잡는 ‘어군 탐지기’가 장착되는 비리까지 낳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생산업체와 방사청은 이 문제를 놓고 사실상 다른 기종을 장착해도 좋다는 승인을 받았다는 입장과 사실무근이라는 반박의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방위산업 비리와 관련한 문제는 통영함이 아니더라도 기존 수많은 곳에서 이루어 졌을 것으로 보여진다.

 김성만 예비역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前 해군작전사령관)은 “방사청에 대한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200년 1월 창설 때부터 지적되었던 일이다. 당시 ‘미래전력 건설의 어려움과 방산비리’가 우려되었다(인터넷 매체 ‘코나스’ 2014. 10월 21일자)”며 ‘방위사업청의 태생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방위산업 비리와 관련해 지난달 “방산·군납 비리와 같은 예산집행과정의 불법행위는 안보의 누수를 가져오는 이적행위로 규정하고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력히 척결해 그 뿌리를 뽑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민석 대변인이 20일 브리핑에서 “소총 하나 스스로 생산하지 못하던 방위산업이 지금은 전 세계에 전투기까지 수출하는 수준으로 발전해서 국격을 높이고 있다. 방위산업의 발전에 많은 이들의 헌신이 있었던 이러한 부분은 잊지 말아야 한다”면서 “개인 비리가 방위산업의 전체로 인식되는 것도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강조했지만 이번 출범하는 합수단의 수사에 또 다른 분야에서도 얼마만큼의 비리가 파헤쳐질지 우려를 낳고 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