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국가안보가 우선시되는 제약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특성에 맞는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해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올 한해 국민 권리와 편의 증진, 일자리 확대, 기업활동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직･간접적인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했다.

 국방부는 지난 4월부터 국방부차관이 주관하는 ‘국방규제개혁 추진TF’를 운영해 모든 국방관계 법령과 행정규칙을 면밀히 분석, 이미 등록된 규제뿐만 아니라 숨어 있는 규제들을 발굴한 후 불필요한 규제 정비를 추진했다.

 그 결과 핵심과제로 선정된 11개 과제(세부과제 기준)를 포함해 15개 과제를 이미 완료하거나 12월 말까지는 모두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가 금년에 추진한 규제개혁 과제들은 다음과 같다.

 △ 군 예비 작전시설 민·군 공동 활용 △ 전사자유해 보호구역 공고·폐지 △ 등록포로 등 신고의무 해소 △ 휴일 예비군 훈련 확대 △ 군무원 응시자격 개선 △ 일반·기능군무원 특채시 직권면직 경력자 채용제한 폐지 △ 병영생활상담관 자격기준 완화 △ 공군 해상 사격장 안전구역 개선 △ 군사시설 보호구역 조정 △ 군사시설 보호구역 제도개선 △ 부품국산화 품질인증 제도 개선 △ 방산수출 활성화-허가기관 일원화 △ 군복 및 군용장구류 관련 규제 완화 △ 건설공사·CM/책임감리용역 입찰제한 개선 △ 연구개발을 위한 군 시설·장비 이용허가 개선 등이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