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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北 미사일 발사, 안보의식 점검 계기 돼야

Written by. 바른사회시민회의   입력 : 2015-02-09 오후 3: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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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8일 오후,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5기를 발사했다. 김정은이 참관한 지난 6일 원산 앞바다 신형 함대함 미사일을 발사 뒤 이틀 만의 일이다.

 작년 19기의 미사일을 발사하고 우리 초계함을 겨냥해 포격 했던 것을 감안할 때, 이번 미사일 발사는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 아니다.

 북이 다시 무력시위를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선택한 것이라면 앞으로 더 강력한 무력도발의 전초전이라 볼 수 있다.

 또 이 때 한·미 연합 키 리졸브 및 독수리 연습 등 우리의 연례 훈련을 구실로 삼을 것이 자명하다.

 ‘경제’보다는 ‘무력’을 정권유지 수단으로 방점 찍은 김정은의 2015년 대남정책도 예상할 수 있다.

 때문에 이번 북한 도발은 우리 군·관·민의 안보의식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우리의 안보의식은 충격 체감의 법칙에 의해 매우 둔감해졌다.

 천안함 포격, 연평도 포격과 매 해 이어지는 미사일 발사 등 크고 작은 북한의 무력도발에 불감증이 만연하다.

 더욱 어려운 경제상황과 연 초부터 무상복지-증세 논쟁 등으로 국민과 정치권에서 안보-북한 문제는 관심 밖이다.

 그러나 정부의 안보책임이 국민-정치권과 같아서는 안 된다. 특히 2015년엔 북한의 대외적 이벤트가 존재하고, ‘통일 전쟁론’ 같은 김정은의 도발도 예고되어 있다.

 북한의 도발에 경계를 게을리 하지 말고, 군·관·민이 다시 한 번 대북 원칙을 확인하고 대비하며 안보에는 어떤 흠결도 없도록 점검해야 할 때다. (konasnet)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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