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국민복지의 창출과 확장에 관한 논의가 매우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사회에서 비롯될 수 있는 여러 위험과 곤란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장치와 재원의 확보에 관한 논의가 그것이다. 특히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 사이에서 더욱 심화된 토론이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논의 과정에서 우리는 국민복지의 보장 측면에서 절대적인 필요충분조건이라 할 수 있는 국방 분야는 거의 언급되지 않고 있어 유감이다. 우리 사회의 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국방이야말로 국민의 삶의 질과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보장해줄 수 있는,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를 아우르는 절대복지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국방의 보편적 복지는 우리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 우리 국민이 보람 있게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와 정부 차원에서 인식을 같이해 군의 복지를 보장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국방의 선택적 복지란 예컨대 북한의 비대칭전력에 대응하는 군의 선택과 집중에 따른 국방정책의 수립에 있어 우리 사회가 공감대를 형성, 지원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모두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광의의 사회보험 차원에서 국방복지의 확립에 보다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미다.

 베를린 소재 독일연방재무부에서 한 달여간 통일 이후 동·서독 간의 재정 조정에 관해 연수하고 있을 때다. 독일 재무관료에게 독일이 통일돼 국방의 의미가 상당 부분 옅어졌을 텐데도 국방비 규모가 여전히 이리 큰 규모를 보이고 있느냐고 물었을 때, 국방예산은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이라는 복지 개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그는 대답했다.

 독일은 이처럼 국민복지 확보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약 1.3배에 해당하는 국방비 규모를 갖추고 있다. 이는 실제 통일 전 1989년 서독의 국방예산이 약 58조 원 규모로 전체 예산 대비 26.27%를 차지하고 있었는 데 비해, 2014년 독일의 국방예산은 비록 전체 예산 대비 11% 정도지만 여전히 약 50조 원대 규모를 보이고 있어 국민복지의 보장 차원에서 항상 국방의 중요성을 잊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물론 전쟁과 이념의 소용돌이에서 혹독한 시련을 겪은 민족의 준비된 자세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겠지만, 국방을 복지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모습은 매우 신선한 접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우리도 이제는 그동안 국방이라는 국민복지에 소홀하면서 무관심과 함께 무임승차만 해오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면서, 그야말로 국민복지의 증진 차원에서 국방력 강화라는 관점을 새로이 인식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이승철 (한남대 사회문화·행정복지대학원장)

* 국방일보 3월6일 19면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