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군의 전시 지휘체계 점검을 위해 실시된 키 리졸브(KR) 연습이 오늘(13일)로 2주간의 일정을 마무리한다. 함께 진행되는 실기동훈련인 독수리(FE) 훈련은 4월 24일까지 계속된다고 한다. 올해에도 북한은 훈련기간 내내 KR/FE 연습을 두고 ‘북침의 기회를 엿보는 전쟁연습’ 운운하며 대남 비방을 이어갔다.

 훈련 일정을 북한에 사전 통보한 뒤 중립국 감독위원회의 참관하에 공개적이고 연례적으로 시행되는 방어훈련을 두고 마치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행위라도 되는 것처럼 비난하는 것을 보면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다. 지금껏 수많은 대남도발을 자행했고, 키 리졸브 연습이 시작된 지난 3월 2일에도 맞불을 놓듯 단거리 미사일을 동해 상으로 기습 발사한 북한 정권이 꺼낼 말은 더더욱 아니다.

 그럼에도 북한이 이와 같은 억지를 부리는 것은 핵을 무기로 한반도에서 전략적 우위를 차지하려는 북한의 대남전략에 한미동맹이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 연합훈련과 군사동맹이 남북관계 개선을 가로막고 평화를 위협한다는 식의 선전공세를 반복함으로써, 남한 내 반미여론을 조성하고 나아가 한미동맹을 이간질하려는 수작과 다름없다.

 그러나 6·25전쟁 개전 한 달 만에 국군과 유엔군이 낙동강 일원까지 밀려갔던 교훈을 잊지 않고 있다면, KR/FE 연습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에 얼마나 크게 기여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김정은과 북한 장성들의 눈앞에 전면 남침이 성공할 가능성은 단 1%도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하는 것이다.

 북한 정권이 한미 연합훈련 비난과 아울러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하자!”며 갖은 선전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물론 그 저의는 ‘평화협정’ 체결을 빌미로 북한 핵무기에 대칭되는 우리 측 전략무기인 주한미군의 주둔 명분을 제거하기 위함이다. 현재 북한 정권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휴전체제에 기반을 둔 한미동맹마저 무너진다면, 우리는 소련제 핵미사일이 바로 미국의 턱밑(쿠바)에서 미국 시민들의 목줄을 겨눌 뻔했던 1962년 쿠바 핵미사일 위기 이상으로 심각한 상황에 부닥치게 될 것이다.

 오는 26일이면 천안함 피격 5주기가 돌아온다. 5년 전 그날, 북한 잠수정의 기습도발에 천안함 장병 46용사가 산화하고 이들을 구조하던 해군 특수전여단 한주호 준위도 현장에서 안타깝게 순직하고 말았다. 도발 기회가 엿보이면 어김없이 공격하고, 구호의 손길조차 우리를 겨눌 군대를 양성하는 데 이용하는 것이 북한 정권이다. 최소한 북한이 적대적 대남노선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이날의 교훈은 결코 잊혀선 안 된다.

한권희 북한연구소 연구원

*국방일보 3월13일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