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수원 해킹 사고를 계기로 우리 사이버공간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 핵심기술 개발 및 인력양성, 국제공조 확대, 업무수행체계 정비, 컨트롤타워 강화 등의 핵심과제를 담은 ‘국가 사이버안보 강화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범정부 차원의 사이버안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자체와 주요기반시설 관리기관에 사이버보안 전담조직 신설․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각급기관의 정보보호 예산을 별도 항목으로 분리하고 취약점 분석·평가 지원, 사이버징후 탐지․대응기구 운영, 업무망과 인터넷 분리 등 관련 예산을 확대하고, 민․관․군 합동 사이버위기 대응 실전훈련 강화와, 금년내 사이버위협 정보 종합 수집․분석․공유 시스템을 한층 보강한다고 밝혔다.

 사이버안보 핵심기술 개발 및 정예요원 육성을 위해 사이버 능력이 우수한 특기자 전형의 사이버특화 고교․대학을 확대하고, 군에서 전문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식탈피오트’ 체계를 구축해 군 전역후 사회 각 분야에서 활용되도록 사이버인력 생태계를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전문기관의 사이버안보 핵심기술 개발 투자 확대와 함께 벤처기업 펀딩 및 정부지원사업 확대 등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국가 사이버 대응작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고, 관련 연구개발 예산을 확대하며, 주요 정보통신망에 대한 해킹 방지기술 등 보안기술 및 부품 개발 등 관련 산업 육성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사이버공격에 대한 국제 사회와 공조 대응을 위해 주요국과 사이버안보 관련 정책 및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국제기구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이버공격에 대한 억지력 강화 및 국제규범 마련 노력에 적극 동참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국가 사이버안보 정책 의사결정의 일원화를 위해 사이버안보 관련 법령을 보완하여 업무수행체계 기반을 지속 정비하고, 국가안보실 중심의 전반적인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 기능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