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향후 25년 안에 붕괴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미국의 민간 연구소인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이 지난 2일 발표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충돌과 협력’ 보고서에서 “북한이 심각한 불안정 상태에 빠질 수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특히, 미국 국방부와 국토안보부에 정책연구과제로 제출된 보고서는 북한 정권의 붕괴가 중단기적으로 역내 긴장고조와 불안정, 군사적 충돌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과 중국이 동시에 경쟁적으로 북한의 권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개입하면서 서로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북한 정권의 내부 불안정과 붕괴로 촉발될 수 있는 미중 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미국이 장차 이 지역에서 직면할 ‘주요 안보 위협 중 하나’로 꼽았다.

 따라서, 보고서는 미국과 중국, 한국이 북한 붕괴 시나리오에 따라 비공식적으로라도 대응 방안을 서로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느슨해진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통제권 확보와 북한 내 질서 확보 방안 등이 주요 협의 내용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보고서는 북한의 내부 불안정에 대응해 미국과 중국이 협력해 중국식 경제 자유화를 북한에 도입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고서는 중국이 북한의 도발에 이전과 달리 강력히 대응할지를 가늠하는 계기로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시험발사를 꼽았다.

 북한 정권이 불안정해지는 걸 원치 않는 중국이 그 동안 북한의 도발에 조심스레 대응해왔지만, 북한이 추가 핵실험에 나설 경우 태도를 바꿀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