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일본 자민당의 <일본의 명예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특명위원회>(이하 위원회) 나카소네 히로우미 위원장 앞으로 직접 발송할 서한을 공개했다.

 하 의원은 오는 8월 15일 아베 총리의 담화가 위원회의 ‘제언’을 수용해 나올 경우, 한일관계의 파국이 올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이 서한을 작성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하 의원은 서한에서 “고노담화는 한일간의 어두웠던 과거사를 정리하는 협력적 한일관계의 초석”이라며, 위원회가 고노담화의 훼손 기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고노담화의 훼손 기도는 일본의 명예와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더 추락시키는 것임을 지적한다.”며, 위원회 ‘제언’의 문제점을 세세히 지적했다.

 하의원은 먼저 “위원회의 ‘제언’은 위안소 설치에 대해 민간업자의 책임만 인정하고 있으며, 위안부 동원과정의 강제성 자체도 부인하고 있다.”며, 고노 전 관방장관조차 “있었던 일을 없었다고 하는 건가”라며 위안부 문제를 왜곡하는 위원회를 질타한 발언을 상기시켰다.

 또 위원회가 고노담화 작성 과정에 한국 측과 세부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왜곡되었다고 주장하는데 대해서는 “일본 정부는 고노담화 작성 당시 우리 정부에 문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으나 담화의 내용은 일본 정부의 조사결과와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할 문제라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었다.”며 “위원회가 정치적인 목적에서 사실을 왜곡해 작성되었다고 과장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덧붙여 “(지난해 8월) 아사히신문의 오보(요시다 세이지의 증언)가 방치되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실이 왜곡되었다는 ‘제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요시다 세이지의 증언은 고노담화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아야 일본의 명예와 신뢰가 회복된다는 위원회의 제언은 본말이 전도된 상황인식”이라며, “일본의 명예와 신뢰는 수많은 오해를 바로잡지 못해서 실추된 것이 아니라, 사죄를 해놓고도 그것을 다시 포장하고 바꾸고 번복하는 태도 때문에 한없이 추락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고노담화와 무라야마담화를 통해 통렬한 반성과 사죄를 해놓고, 그것을 다시 검증하겠다며 돋보기를 들이대는 태도에서 일본이 지향하는 ‘도의국가, 문화국가’로서의 관용과 겸허함은 결코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하 의원의 지적이다.

 하 의원은 또 “위원회가 ‘제언’에서 열거한 일곱 가지 ‘오해 바로잡기’는 과거 내각이 밝힌 사죄의 진정성만 훼손시킬 뿐”이라며, “나아가 국제 사회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결의들만 촉발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제언’이 일본의 미래상을 위하해 제시한 네 가지 시책, 즉 1)아시아의 평화와 발전의 중핵적 역할을 다할 것, 2)여성이 한층 활약할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할 것, 3)국제사회로부터 존경받는 문화국가를 목표로 할 것, 4)근린국과의 청소년 교류를 강화할 것 등은 고노담화의 계승을 부정하고 그에 대한 훼손 기도를 멈추지 않는 한 헛된 노력에 불과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충고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다음은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고노담화 발표 22주년을 맞아 [일본의 명예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특명위원회] 나카소네 히로후미 위원장 앞으로 보내는 공개서한’ 전문임.

“자민당 특명위원회는 고노 담화의 훼손 기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을 열흘 남짓 앞둔 지금, 한국과 일본은 어두웠던 과거를 뒤로 하고 미래 세대에게 오로지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동반자 관계를 만들어주어야 할 막중한 책임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한일관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와 인권을 이끌어나가는 자리에 한국과 일본이 함께 서겠다는 세계를 향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오늘로부터 22년 전인 1993년 8월 4일, 귀국의 고노 전 관방장관이 발표한 고노담화는 협력적 한일관계 초석입니다. 1) 위안부의 존재, 2) 위안소 설치, 관리, 이송에서 구 일본군의 직간접적 관여, 3) 동원과정에서 강제성의 존재를 인정한 것으로, 한일 과거사 정리 노력의 귀중한 성과물입니다. 이것을 존중하고 계승할 때 한일관계의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 위원회가 지난 달 28일, 아베 수상에게 전달한 제언(이하 ‘제언’)을 접하고서, 지금껏 한일 양국이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하여 이룩해온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지도 모르는 위험에 처했음을 느낍니다.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은 고노담화를 계승하고 수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을 번복시키려는 귀 위원회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주목하며, 고노담화의 훼손 기도는 일본의 명예와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더 추락시키는 것임을 지적합니다.

 귀 위원회 ‘제언’의 문제점

 첫째, 귀 위원회의 ‘제언’은 위안소 설치에 대해 민간업자의 책임만 인정하고 있으며, 위안부 동원과정의 강제성 자체도 부인하고 있습니다.

 ‘제언’은 고노담화에서 인정한 ‘구 일본군의 직간접적 관여’에는 침묵하면서 민간업자의 책임 부분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 당국의 요청에 의해 설치된 위안소에서 수없이 저질러진 인권 침해에 대해 어떻게 군의 책임을 언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또 위안부 동원에서 ‘강제성의 존재 여부’는 언급하지 않은 채, 강제연행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고만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귀국의 고노 전 관방장관조차 “있었던 일을 없었다고 하는 건가”라며 위안부 문제를 왜곡하는 귀 위원회를 질타했습니다. “군 위안부가 된 여성은 대체로 본인의 의사에 반해 끌려 왔다. 위안소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했다. 하루에 몇 명씩 상대해야 했으며 거부도 할 수 없었다”는 게 귀국 정부 과거 내각의 발언임을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둘째, 귀 위원회는 고노담화 작성 과정에 한국 측과 세부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왜곡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고노담화 작성 당시 우리 정부에 문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담화의 내용은 일본 정부의 조사결과와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할 문제라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다만, 귀 정부의 수차에 걸친 요청에 따라 비공식을 전제로 의견을 개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귀 위원회는 이것을 두고, 마치 고노담화가 한일 간의 사전 조율과 세부조정을 거쳐서 정치적인 목적에서 사실을 왜곡하여 작성되었다고 과장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한국 측의 의향이 깊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사실이 왜곡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의견이 반영되면 사실이 왜곡된다는 등식은 어떻게 성립하는 것입니까?

 셋째, 아사히신문의 오보(요시다 세이지의 증언)가 방치되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실이 왜곡되었다는 ‘제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아사히신문은 지난해 8월, 조선인 위안부가 강제연행되었다는 1982년 요시다 세이지의 증언 보도를 철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요시다 세이지의 증언은 고노담화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의 증언은 고노담화 작성과정에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일본 국회의 공식 답변에서도 언급된 바 있는 사실입니다. 또한 1996년에 발표된 쿠마라스와미 유엔 인권보고서에도 요시다 세이지의 증언을 부정하는 의견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또 이 증언은 1993년 이후로 거의 모든 언론이나 학술 논문에서 인용되지 않았습니다. 요시다의 증언 보도로 국제사회에 잘못된 인식이 퍼졌다고 볼 수 없는 증거들입니다.

 또한 요시다의 증언이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사히신문이 요시다 관련 기사를 취소했다는 사실만으로 ‘위안부’ 강제성을 부정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일 뿐임을 지적합니다.

 넷째, 위안부 문제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아야 일본의 명예와 신뢰가 회복된다는 귀 위원회의 제언은 본말이 전도된 상황인식입니다.

 귀 위원회는 일본의 명예와 신뢰가 추락하고 있는 증거로 한국과 미국에서 위안부상이나 기림비가 설치되고, 미국, 필리핀, 대만, 네덜란드 등의 의회에서 위안부 결의안이 제출되고 있는 사례들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명예와 신뢰는 수많은 오해를 바로잡지 못해서 실추된 것이 아닙니다. 사죄를 해놓고도 그것을 다시 포장하고 바꾸고 번복하는 태도 때문에 한없이 추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노담화와 무라야마담화를 통해 통렬한 반성과 사죄를 해놓고, 그것을 다시 검증하겠다며 돋보기를 들이대는 태도에서 귀국이 지향하는 ‘도의국가, 문화국가’로서의 관용과 겸허함은 결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귀 위원회가 ‘제언’에서 열거한 일곱 가지 ‘오해 바로잡기’는 과거 내각이 밝힌 사죄의 진정성만 훼손시킬 뿐입니다.

 나아가 국제 사회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결의들만 촉발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다섯째, 과거의 잘못을 깨끗이 인정하지 않는 속좁은 태도를 버리지 않는 한, ‘제언’이 제시하는 일본의 미래상은 헛된 꿈에 불과할 것입니다.

 과거에서 벗어나 미래를 함께 하는 이웃이 될 것인가, 과거 속에 갇혀 한발자국도 진보하지 못할 것인가는 귀국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제언’은 일본의 미래상을 위하여 다음 네 가지 시책을 제시했습니다. 1) 아시아의 평화와 발전의 중핵적 역할을 다할 것, 2) 여성이 한층 활약할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할 것, 3) 국제사회로부터 존경받는 문화국가를 목표로 할 것, 4) 근린국과의 청소년 교류를 강화할 것.

 이 모든 노력 역시 고노담화의 계승을 부정하고 그에 대한 훼손 기도를 멈추지 않는 한 헛된 노력에 불과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2015년 8 4일 대한민국 제19대 국회의원 하태경

(kona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