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문제는 남북대결이 아니다. 김정은과 韓民族 전체의 대결이다. 탄압 받는 북한주민들은 우리 편이다.

목함 지뢰 도발로 야기된 사태를 통하여 우리는 김정은의 急所(급소)를 재확인했다. 휴전선상의 對北 방송은 反共 일변도의 내용도 아니고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알려주는 정도인데도 김정은 偶像化(우상화) 체제가 견디기 어려운 타격임이 입증됐다. 김정은 체제는 눈사람과 같다. 진실이란 난로에 가까이 가면 녹게 되어 있다.

1. 북한이 準戰時(준전시) 태세를 선포하며 일촉즉발의 위기상황 속에 열린 남북한 고위급 접촉이 8월25일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에 대한 유감표명,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폭발 후 國軍이 재개한 對北 확성기 방송 중단 등의 합의로 타결됐다.

2. 북한은 이번 고위급 접촉 중에도 핵심 ‘3대 침투전력(잠수함·특수부대·공기부양정)’을 동원해 對南 도발 수위를 최고조로 올리며 공포심을 자극하고 남한 내부 갈등을 조장했다. 북한의 상투적 ‘벼랑 끝 전술’과 ‘和戰兩面(화전양면) 전술’이 이번에는 통하지 않았다. 朴槿惠 대통령은 “북한의 그 어떤 도발도 강력히 응징할 것”이라며 北에 최후통첩을 보냈고, 國軍은 대통령의 이런 강력한 의지를 받아 全軍이 一絲不亂(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3. 이번 사태에서 무엇보다 북한을 겁먹게 만든 主役은 대한민국 국민의 단합된 모습이었다. ▲“이번에는 꼭 北에 본때를 보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던 접적지(接敵地) 주민들 ▲“전우들과 병영에 남겠다”며 전역을 연기한 장병들 ▲SNS를 통해 “나라가 부르면 달려가겠다”며 전투의지를 밝힌 예비역 등이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었던 對北 협상을 뒷받침한 1등 공신이었다.

4. 그러나 남북이 발표한 공동보도문에는 당초 우리 측이 요구했던 ‘북한의 확실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책임자 처벌·손해배상’ 문구가 빠져 있다. 유엔군사령부 특별조사위 조사 결과에서 밝혀졌듯 지뢰폭발은 명백한 북한의 도발이다. 지뢰도발의 주체가 명시되지 않은 북한의 단순 ‘유감 표명(공동보도문 제2항)’은 제3국 논평을 보는 듯하다. 이는 國軍의 자책으로 불행한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를 북한군이 위로한다는 의미로 왜곡될 수도 있는 항목이다.

5. ‘동물원 식 상봉 쇼’인 이산가족 상봉은 들어가고 國軍포로 송환문제는 또 빠졌다. 국방부는 北에 억류된 國軍포로를 약 6만 명, 생존자를 560여 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생존 國軍포로는 물론, 유해라도 송환해야 한다. 이인모를 비롯한 소위 ‘비전향 장기수’ 64명은 인도적 차원이라는 미명하에 北으로 보내주고, 國軍포로는 ‘단 한 명’도 송환받지 못한 과거 정권의 굴욕적 자세를 박근혜 정부가 이어가선 안 된다.

6. 공동보도문 제6항, ‘다양한 분야에서의 民間(민간)교류’는 北에 ‘民間’이라는 분야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남한 내 從北세력 등 통일장사꾼들이 한 몫을 잡는 기회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이 과정에서 북한에 의한 천안함 爆沈(폭침) 사건을 계기로 취해진 ‘5·24조치’의 해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도발에 상을 주는 꼴이다.

7. 對北방송에 당하였다고 생각하는 북한정권이 다음 번에는 ‘核(핵) 카드’를 꺼낼 것이다. 우리의 急所(급소)는 北의 핵미사일 實戰(실전)배치에 대한 방어전략이 취약하다는 점이다. 김정은이 핵미사일 발사 단추를 누르려 할 때 곁에는 말릴 사람이 없고, 南에는 막을 방법이 없다. 이런 상태에서 핵게임을 할 수는 없다. 신속한 방어망 건설, 미군 전술핵의 재배치 및 공동사용권 확보, 미국 핵잠수함의 한국 海域(해역) 상시 배치 등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


자만하면 당하고 절박한 쪽이 이긴다. 이번 합의의 교훈을 살려, 萬惡(만악)의 근원인 김정은의 急所를 향하여 진실, 정의, 자유를 北進시켜 자유통일하자!

 

대한민국 만세 ! 국군 만세 ! 자유통일 만세 !

2015. 8 .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