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등록된 유일한 합법적 북한 정부의 에이전트인 ‘외국 에이전트(Foreign Agent)’가 자격을 박탈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법무부 국가안보국(NSD) 산하 ‘외국 에이전트 등록법(FARA)’ 전담반은 2011년 12월 2일 ‘미주조선평양무역회사’의 사업주 박씨를 북한 에이전트로 등록시켰으나, 박씨가 몇 년 간 활동 내용과 수입, 지출 현황을 일체 보고하지 않아 자격을 박탈당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8일 밝혔다.

 ‘외국 에이전트 등록법’ 전담반은 미국과 접촉하는 외국 정부나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개인 및 단체를 ‘외국 에이전트’로 등록하고 6개월 마다 활동 내용과 수입, 지출 현황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시 박씨는 자신을 김광윤 북한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부장의 에이전트로 신청하고, 미국에서 자신이 수행하는 임무를 금강산 관광을 위한 선전, 투자유치, 관광객 모집 등으로 밝혔다.

‘외국 에이전트 등록법’ 전담반은 박씨의 에이전트 등록을 정지시키고 최근 웹사이트에도 박씨의 에이전트 지위를 이전의 ‘활동(Active)’ 상태에서 ‘정지(Terminate)’ 상태로 변경했으며, 박 씨의 정부 외국 에이전트로서의 자격 박탈 사유를 ‘등기할 활동 없음’(no registrable activity)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가 박 씨의 등록을 박탈하기에 앞서 2012년 7월 25일 뉴욕 주정부는 박씨의 회사 ‘미주조선평양무역회사’에 대해 ‘해산 선언’을 결정했다.

 뉴욕 주정부 세무.회계국 관계자는 “해산 선언 결정은 회사가 정기적으로 세금보고를 하지 않을 때 취해지는 조치”라며 “박씨의 경우 2008년부터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말했다.

 박씨는 1년 후 뉴욕주에 사업 재등록 신청을 했지만 이에 필요한 세금보고 서류를 여전히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 외 지금까지 미국 정부에 등록된 북한 에이전트 사례로는 2013년 재미동포연합회 워싱턴 DC 지부장을 맡은 주남훈씨를 포함해 2건 더 있었으나, 모두 에이전트 신청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등록이 무효화 된 바 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