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이 각 대학에서 운영하는 군사학과에 대해 평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D등급을 맞은 학교 군사학과 학생들의 장교 임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대학 학과에 대한 평과 결과는 2017년 신입생부터 적용된다.

 24일 육군은 ‘교육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대한 후속조치 계획’을 마련해 발표했다. 평가비율은 내부평가 70%, 교육부 대학규제개혁 평가 30%를 점수에 반영, 대학별 군사학과 경쟁력을 평가할 방침이다.

 육군은 지난 2004∼2010년 8개 대학과 업무협약을 맺고 군사학과 학생 전원을 장학생으로 선발해왔으며, 이들 학생들은 4년간 장학금을 받고, 졸업 후에는 장교로 임관해 7년간 의무복무 대상이다. 8개 대학에서 현재까지 임관한 장교는 모두 857명, 장학금은 449억원이 지급됐다.

 육군이 이 같은 방침을 정한 것은 교육부가 2012년부터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개혁 점수를 평가, D등급 이하 평가를 받은 대학에 장학금 등의 재정지원을 제한하고 있는데, 육군이 D등급 대학에 여전히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학생 전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4개 대학이 교육부 평가에서 D등급을 받았다.

 육군의 이번 군사학과 평가는 교육부의 정책에 발을 맞추고 군사학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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