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이 지속적인 군사적 혁신을 통해 북한군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여야 하며, 특히 ‘비밀작전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스티브 로젠 美 하버드대 군사학 교수는 20일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육군본부 주최로 열린 ‘육군력 포럼’ 기조연설에서 “한국군이 북한군을 타격하려 할 때 북한의 핵무기 보유 때문에 ‘정치적 제약’이 커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비밀작전은 상대방에게 반격을 정당화할 수 있는 빌미를 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정치적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타격 능력은 정치 지도자들에게 전쟁과 평화 모든 경우에서 다양한 선택 가능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군이 군사적 혁신으로 ‘새로운 타격 능력’을 갖춰야 한다”며 “이를 통해 북한군이 지하기지와 같은 소극적인 방어 수단에 더욱 많은 자원을 소모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핵무기를 가진 국가에 대한 지상작전과 관련해서는 “핵전쟁의 우려 때문에 매우 제한적”이라며 “북한의 핵위협도 북한에 대한 군사작전에 강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오스틴 롱 美 컬럼비아대 안보학 교수는 발제문에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한국군의 반격에 제한을 줄 것을 예측하며, “한국군의 군사적 행동은 휴전선 부근에 집중될 것”이라며, 그러나 “전쟁이 벌어지면 미국이 공군력을 지원할 것이기 때문에 한국은 육군 전력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군사적 분업과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