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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정보센터, 北 해외근로자 인권실태 현지 조사결과 발표

폴란드.몽골 北 노동자들, 北 당국에 임금의 90% 납부, 고강도 노동에 시달려
Written by. 강치구   입력 : 2015-12-23 오후 4: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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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해외노동자가 근무하는 폴란드와 몽골의 현지 노동현장을 방문해, 이들이 겪고 있는 인권침해의 실상이 밝혀졌다.

 23일 북한인권정보센터(소장 김웅기)는 과거청산통합연구원과 공동으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북한 해외노동자 현황과 인권실태’를 주제로 폴란드와 몽골에서 근무하는 북한 노동자들의 실상을 발표했다.

 ▲ 23일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폴란드와 몽골에서 근무하는 북한 노동자들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konas.net

 

 북한인권정보센터의 이승주 연구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몽골에서의 북한 노동자 규모는 1,700~1,800여명이며 남성의 경우 대부분이 건설 노동자로 근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승주 연구원은 “현지 노동현장을 방문하고 이들 북한 노동자들과 직접 만나 증언을 확보했다”면서 몽골의 북한 건설 노동자들은 작업 현장에서 컨테이너와 같은 곳에서 생활한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제대로 된 침구류나 난방을 제공받지 못하며, 한겨울에도 스티로폼 하나 깔고 그 위에서 잠을 잔다. 전기난로는 사용하지만, 추위를 막기는 힘들다. 이불이라는 게 있어도 제대로 빨 수도 없고, 빨래라는 기준이 없다”며 “난방과 위생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최악의 생활환경에서 24시간을 보내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몽골의 노동자들은 북한 당국에 임금의 90%를 납부하고 있으며, 북한 관리자의 관리 및 통제하에 열악한 생활을 지속하고 있다”고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폴란드에 근무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들의 경우에도 북한 당국에 임금의 90%이상을 납입하고 있으며, 고강도 노동을 지속하는 등 몽골에 근무하는 노동자들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원은 “폴란드 경기가 호황이고 폴란드 회사의 정상적인 임금 지불에도 북한 노동자들은 임금의 90%이상을 북한 당국에 납입하고, 임금 체불, 고강도 노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폴란드 전체 북한의 노동자 수는 약 8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 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북한 노동자들은 건설 노동자, 조선소 용접공, 농장원(여성), 기타 제조업 노동자 등이 대부분이나 의사와 태권도 사범도 있었다.

 폴란드의 북한 노동자들은 하루에 12시간, 주 72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원은 “주 6일, 하루 12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는 북한 노동자와 달리, 폴란드 노동자들의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를 기본으로 한다”며 북한 노동자들의 열악한 상황을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12시간의 작업 동안 단 30분 가량의 점심시간을 제외하면 휴식 없이 일한다고 한다. 심지어 명절에도 일을 하기 위해 현장을 나가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폴란드 회사 측에서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야만 북한 노동자들도 동일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의 노동자들은 평소 휴식을 충분히 취하며, 7시에 출근 후, 10시 휴식하면서 간식으로 빵을 먹고, 2시에 점심을 먹고, 3시면 퇴근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폴란드 북한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이들이 고강도 노동을 하고 임금이나 대우에 있어 낮은 처우를 받는다는 사실을 동료 폴란드 노동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어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연구원은 북한 노동자들이 북한 당국에 의해 감시 받으며 통제된 생활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폴란드의 북한 해외노동자 관리에 대한 김정은의 방침이 있었는데, ‘해외 근로생활도 강철 같은 군대 생활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시에 따라 작업 및 숙소 생활까지도 군대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윤여상 소장은 폴란드와 몽골의 북한 해외노동자 인권실태와 책임규명을 위해 북한 당국과 폴란드․몽골 정부, 국제사회 등에 각각 정책제언을 했다.

 북한 당국에는 △파견인원 선발과정의 공정성 확보 △선발 전 안내 교육의 실시 △노동계약서 작성 및 임금 실지급 △근로조선 개선 및 해당지역 노동법규 준수 △산업재해 보험가입 의무화 △현지 임의 구금시설 폐지 △본국과의 통신, 서신, 송금 자유화 등을, 폴란드․몽골 정부를 향해서는 △북한 노동자 사용기업의 계약사항 점검 △북한 노동자의 노동계약서 작성 및 준수여부 점검 △북한 노동자에 대한 반인권 행위 단속 및 점검 △북한 노동자 작업 현장의 근로 및 생활환경 점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소장은 “폴란드와 몽골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침해 실태는 매우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들의 인권개선을 위해서는 북한 노동자를 수입하고 있는 체류국가는 물론이고 한국과 미국, EU, 그리고 유엔과 국제 노동관련 기관들이 연계해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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