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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해외 북한 식당 이용 자제” 요청

北 유입 돈줄 끊기.. “법적 문제 없지만 현재 엄중한 상황 고려”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6-02-17 오후 2: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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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가 북한이 해외에서 운영하는 식당 이용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지금은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로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북한에 자금이 들어가는 여타한 행위를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외교부도 각 공관을 통해 국민들이 해외 여행 중 북한 식당 이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국회연설에서 "개성공단 전면중단은 앞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취해 나갈 제반 조치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이 해외에서 외화벌이를 위해 이용하고 있는 식당을 12개국 130여개로 추산하고, 이를 통한 운영 수입은 연간 많게는 1억 달러(약 1223억원), 최소 40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1억 달러는 개성공단을 통해 북측에 들어간 연간 자금과 맞먹는 액수다.

 북한이 외화벌이를 위해 해외에서 운용하고 있는 식당은 중국에 100여개로 가장 많고, 캄보디아ㆍ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및 러시아와 중동에도 있다.

 한국 국적 보유자가 북한이 운영하는 식당을 이용하는 것은 남북교류협력법상 사전 접촉 신고가 필수인 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법에 저촉되는 행위는 아니다.

 이에 통일부 정 대변인은 법적 문제는 없지만 현재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자제를 요청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당시에도 북한식당 출입 자제를 권고한 바 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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