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2일 국회 법사위에서 처리 예정이었던 11개 ‘보훈관련법안’이 상정조차 되지 않은 사실과 관련해 그 책임을 국가보훈처장(처장 박승춘)의 ‘만찬일정으로 인한 지각 때문’이라고 해 더불어민주당이 그 책임을 국가보훈처장에게 돌리자 국가보훈처가 이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의 보도자료를 냈다.

 국가보훈처는 10일 보도자료에서 “법사위 당일 보훈처장이 주관한 만찬은 ‘앙골라 보훈부 장관과 대표단을 위한 공식 만찬으로 보훈처장은 공식만찬 중 저녁 8시15분에 법사위개최와 차장 대리 참석시 법안 상정을 하지 않겠다는 위원장의 뜻을 전달 받고 즉시 법사위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훈관련 법안 미처리는 위원장이 법안 상정 순서를 바꾸는 등 법사위원장의 판단에 따른 것이지 보훈처장의 지각이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했다.

 보훈처는 특히 “보훈처장이 참석한 만찬은 국내 지인과의 만찬이 아니라 앙골라 보훈부장관 방한에 따른 ‘환영만찬(3. 2)에 이은 앙골라 보훈부장관 답례 만찬(3. 4)으로 국회에 보고된 공식일정이었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이에 덧붙여 “‘법사위 개최가 사전에 예고돼 있었는데도 보훈처장이 늦게 참석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법사위 개최는 2일 전부터 예고돼 있었지만 3월2일 법사위가 몇 시에 개최된다고 공시되지 않아 저녁 7시부터 앙골라 보훈부장관과 예정된 만찬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그리고 이후 만찬이 진행 중인 8시15분 ‘법사위 개최’와 “‘보훈처장이 참석하지 않으면 법안상정을 못하겠다”는 (법사)위원장의 뜻을 전닫 받고 보훈단체의 최대 관심법안임을 고려 앙골라 보훈부장관에게 양해를 구하고 보훈처장이 법사위에 참석했다”며 관련 사실을 알렸다.

 따라서 보훈처는 “보훈처장은 전문위원이 ‘정무위’ 안건을 상정 검토 보고 중인 8시45분 법사위에 참석했으나 전문위원 검토 보고 중 보훈처장의 참석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보훈처 법안 안건은 하지 말라고 지시했으며, ‘정무위’ 법안 의결 후 이어서 ‘보훈처’ 법안을 상정하여 의결하는 것이 순서이나 보훈처장보다 늦게 도착한 기재부 장관 소관인 ‘기재위’ 법안을 먼저 상정하고 ‘보훈처’ 법안은 상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기재위’ 법안을 의결 후 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하고 이후 정족수 미달로 ‘법사위’가 재개되지 않아 ‘보훈관련 법안’이 처리되지 못했다”며 “보훈처 법안은 미쟁점 법안이므로 (충분히) 의결하고 정회할 수 있었다”고 해명했다.

 보훈처는 또 더불어민주당 김기식 의원과 이언주 의원의 본회의장 발언과 이종걸 원내 대표의 당 원내대책회의 석상에서의 ‘보훈처장 문책’ 촉구 등의 발언 내용을 언급한 뒤 “‘보훈관련 법안’ 미처리 원인이 법사위원장의 판단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훈처장에게 돌려 보훈대상자들과 갈등을 유도하려는 듯한 주장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는 “국회 법사위원들과 위원장은 ‘경상이 경찰 ‧ 소방 공무원 의료지원’, 향군 등 보훈단체 운영비 지자체 보조 근거 마련, ‘특수임무유공자회의 공공기관과의 수의계약 기능’등 국가유공자 예우에 매우 중요한 법안이므로 법안처리를 미루지 말고 조속히 국회 본회의 처리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앙골라 보훈부장관은 우리나라 보훈정책을 벤치마킹 하고 사업 협력을 위해 2.28〜3.5일간 6박7일 일정으로 방한했으며, 이 날 만찬 참석자들은 앙골라 보훈부장관과 주한 앙골라 대사 등 대표단 15명이 참석했다.

 국가보훈처는 방한 중이던 앙골라 보훈부장관과 보훈정책 전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우리나라의 보훈정책을 다른 나라에 전수하는 양해각서(MOU)체결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우리나라 보훈정책이 개도국들에게도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특히, 이번 앙골라 대표단의 방한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을 앞둔 시점에서 이번 달 안보리 의장국이기도 한 앙골라와의 친선은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