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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 왜 시급한가?

바른사회․자유민주연구원, 총성없는 제5의 전장 사이버공간...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촉구 긴급좌담회 열어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6-03-10 오후 9: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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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최근 정부 주요 인사 수십 명의 스마트폰을 해킹하고 보안소프트웨어 제작업체의 내부 전산망을 장악하려 하는 가운데, 북한의 사이버테러를 막고 안전한 인터넷 공간의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긴급좌담회가 자유민주연구원과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주최로 개최됐다.

 1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좌담회에서 발제자인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사이버터러 방지법 제정의 긴급성을 강조하면서 “파리 테러참사 이후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은 신속하게 사이버테러 등 테러 관련법을 강화하고 정보기관에 더 많은 권한을 주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오히려 역주행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 자유민주연구원과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긴급좌담회를 공동 개최했다. ⓒkonas.net

 유 원장은 북한이 한국을 상대로 사이버테러에 주력하고 있는 이유로, 국내 사이버 인프라가 세계적 수준이고, 저비용 고효율의 대남공작 수단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 원장은 또 북한은 정예 사이버공작 작전인력 1,700여명에 지원 및 기술인력 4,300여명 등 6,000여명에 달한다고 평가하고, 북한의 사이버테러 조직으로 총참모부의 사이버전담부서(적공국 204소, 지휘자동화국 등), 국방위원회 소속 정찰총국(기술(전자)정찰국, 110연구소, 414연락소 등), 세계 20개국에 서버를 둔 160여 개의 친북사이트를 운영하는 통일전선부, 국내 간첩망과 연계해 흑색선전으로 사이버심리전을 병행하는 문화교류국(구 225국)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국방과학연구원, 북한군 총참모부 지휘자동화대학(김일성정치군사대학, 구 미림대학), 김일성군사대학, 정찰총국 모란봉대학 등에서는 평양컴퓨터기술대학, 김책공대, 김일성종합대 등에서 양성된 사이버요원 중 우수요원을 차출해 사이버전을 전문적으로 심화 연구하고 정예사이버요원으로 육성시켜 북한의 대남공작부서 내 사이버전담부서에 배치, 실전에 투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유 원장은 북한이 구사하는 대남사이버안보 위협의 유형을 ▲사이버 정보수집(해킹) ▲사이버 심리전(선전선동) ▲사이버 통일전선 구축 ▲ D-dos공격 등 사이버테러 ▲사이버간첩교신 ▲오프라닝과 연계된 사이버 외화벌이 공작 등이 있고 말하고, 향후 결정적 시기에 국가안보망과 군사망을 무력화시키는 사이버전을 전개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유 원장은 최근 북한이 전개하고 있는 대남 사이버 안보위해 활동의 특징으로, 정권적 차원에서 대남혁명전략의 일환으로 사이버공간을 활용한 안보위협을 하고 있으며, 북한이 해외에 개설한 160여 개의 웹사이트 외에 자체 보유한 1천여 개의 계정, 즉 트위터, 페이스북, 유투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한 대남심리전도 강화하고 있고, 북한 문화를 홍보하는 ‘사이버 문화심리전’과, 300여 명이 넘는 ‘댓글전문요원’ 운영, 종북까페를 활용한 통일전선 구축,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배합한 대남 사이버안보 위해활동 전개, 사물인터넷(IOT)를 대상으로 한 보안위협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북한의 사이버테러 관련 주요 동향으로, 2016년 6월 김정은의 정찰총국 방문시 사이버 거점 무력화 방침 하달, 2015년 1월 사단급 전자전부대 창설, 2015년 7월 사이버테러 실전 경연대회 실시, 2016년 2월 북 해와주재 해킹요원의 평소보다 10배 정도 고강도의 대남사이버공격 시도와 북한추정 악성코드 유형 공격의 5-10배 증가, 금년 3월 우리 정부 주요인사 수십 명의 스마트폰 해킹사례 등을 예로 들었다.

 때문에 유 원장은 “사이버테러방지법은 북한 등의 점증하는 사이버안보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국가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인 법적 장치”라며, “초국가적 안보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21세기에 세계 12위권의 대한민국이 ‘국정원의 권한 남용 및 인권침해’라는 후진적 반대논리로 사이버테러방지법 하나 제정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국가적 망신이자 안보위기의 방치나 다름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에 의해서라도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사이버테러방지법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한희원 교수는 “사이버 세계는 총성 없는 제5의 전장이며, 지구촌이 ‘디지털 무기’ 각축전을 벌이고 관련 입법을 제정, 정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제정 단계부터 멈춰있다.”고 지적하고, 북한의 사이버 테러 능력 증강에 따라 우리도 이에 대응한 사이버테러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철우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요국의 사이버테러 대응 실태에 대해 “세계 주요국들은 사이버 공간을 국가안보의 최전선으로 인식하고 선제적 대응의 개념을 세우고 있다”며, “이제는 사이버테러 발생 이후 사후 대응방식을 탈피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과 상충되는 요인을 인정하면서도 법적・제도적 뒷받침 및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대응 시스템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이버테러 수법이 점점 ‘지능화・고도화・특정화’ 되면서 진화하는 추세에 있지만 우리나라는 사이버 위협 대처를 위한 법제화 조치가 극히 미진한 상태이며, 사이버안보 수사와 관련된 분야도 취약하다며 사이버테러를 당면한 안보위협으로 인식해 사이버테러 방지를 위한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박춘식 서울여대 교수는 최근 북한 사이버테러 도발 양상과 유형을 설명하며 “사이버 공격은 북한의 3대 보검 전략(핵, 미사일, 사이버공격)이며 경제성 및 기대효과 우수, 원점타격 회피 및 역추적 공격, 국제 제재수단이 없다는 이유로 북한이 공격할 가장 가능성이 높은 수단”이라며, “우리나라는 IT 의존도가 아주 높아 수준이 높지 않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도 쉽게 큰 혼란에 빠질 수 있으며, 전력, 철도, 통신, 금융 등 국가 주요시설이 공격 대상이 되기 쉽고 피해 규모는 막대하다”고 정부의 체계적인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법 제정으로 국가안전 및 이익 그리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성호 중앙대 교수는 “사이버테러가 행정부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전반에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하므로, 정부, 기업,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국가 차원의 ‘사이버테러방지법’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북한의 사이버공격에 대한 정부의 대응활동이 「국가사이버 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에 근거해 실시되고 있는데, 이 규정은 국가ㆍ공공기관(즉 공무원)에만 적용됨으로써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없으므로, 정부, 기업,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고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반시설을 보호하는 명실공히 ‘국가’차원의 사이버테러방지법의 제정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좌담회에 앞선 개회사에서 바른사회시민연합 조동근 공동대표는 “19대 국회는 나쁜국회로 오랫동안 기억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자는 테러방지법을 국민감시법이라며 필리버스터를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이러한 좌담회를 하는 것 자체가 비극이자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면서 “여야와 진영논리를 떠나 한국의 미래를 위해 사이버테러방지법이 시급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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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좋은아빠(heng6114)   

    보이지않는 전쟁 사이버테러방지법은 제정되어야한다

    2016-03-11 오전 9:30:11
    찬성0반대0
  • 살인미소(pjw3982)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말고ㅡㅡㅡㅡㅡㅡ해라

    2016-03-11 오전 9:15:11
    찬성1반대0
  • dldn4177(didn)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은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사이버테러방지법은 제정되어야 한다.

    2016-03-11 오전 8:54:46
    찬성0반대0
1
    2021.12.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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