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최근 유엔 등의 강력한 제재가 이행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핵·미사일 실험과 관련된 보도를 자주 하고 있다. 이에 대한 북한의 속셈과 배경을 알아보고자 한다.

 북한은 1998년 8월, 김정일의 국방위원장 재추대를 앞두고 사거리 2500㎞, 흔히 ‘광명성 1호’라고 부르는 대포동 1호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미사일 위협을 본격화했다. 그 후 13년 동안, 파악된 북한의 미사일은 모두 14종에 이른다. 올해 들어서만 7차례 미사일을 발사하며 300㎜ 신형 방사포, 단거리 지대공미사일 스커드, 중거리 노동미사일, 장거리 미사일 등 모든 종류의 미사일을 실험 중이다.

 특히 북한은 무력 과시를 위해 2015년 당 창건 70주년 열병식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KN-14를 처음 선보인 이래 2015년 5월 북극성 1호라 불리는 KN-11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사출 실험, 지난 3월 9일 핵탄두 기폭장치 추정 구형 물체 공개에 이어 3월 15일 대기권 재진입체 돌입 기술 성공 주장, 그리고 3월 24일 고체연료 엔진 지상 분출 실험 장면 공개와 4월 9일 신형 ICBM 대출력 엔진 지상 분출시험 성공 등을 계속 보도하고 있다.

 그러면 북한은 왜 미사일 실험 장면들을 공개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것인가?

 첫째, 북한 정권은 오는 5월 제7차 당 대회 이전에 김정은 정권의 업적 달성을 내세우고, 어려운 경제 현실과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된 상황에서 ‘공산주의’ 용어를 다시 꺼내 들고 미사일 개발을 독려하면서, 흔들리는 민심을 다잡고 사상적 단속과 정권의 통치력 강화를 위해 선전효과를 거두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둘째, 국제사회와 대한민국 그리고 미국에 대한 무력시위로 위협을 한 단계 높여 대화 국면을 조성하고 미국을 협상에 끌어내 국제적으로 핵보유국 지위를 얻고, 협상에서 유리한 입장을 선점해 경제적인 지원을 끌어내려는 의도가 있다고 하겠다.

 셋째, 실제로 ICBM을 발사하는 모습을 공개하기 어려운 북한이 기술별로 나누어 미사일 능력을 입증하려는 의도와 핵 및 장거리 미사일 개발은 계속한다는 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넷째, 액체연료를 탑재한 미사일의 취약점을 보완한 고체연료를 이용한 엔진을 개발함으로써 한미 연합군의 선제타격 시 전술적인 취약점을 보완하고, KN-08과 KN-14를 이용한 이동식 지상 발사를 가능케 함으로써 발사 시점과 지점을 파악하기 어렵게 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북한 매체가 보도한 공개 실험들은 선전효과를 노린 것이며 북한의 기술 수준으로 볼 때 사실로 인정하기엔 무리가 있다. 그러나 여러 사실로 미뤄 볼 때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타격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량해 나가는 과정에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 군은 북한군의 활동을 감시하면서 위협의 실체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한국형 킬체인(Kill Chain), 감시 레이더의 개발, 군사적인 효과성을 고려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등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이 글은 국방일보 4월14일자에 게재된 글임

박춘우 / 동양대학교 컴퓨터정보통신군사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