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와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소장 시냐 폴슨)는 ‘유엔인권메커니즘과 북한여성의 인권’을 주제로 2016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했다.

 이날 국제심포지엄은 △북한여성의 인권 실태와 법제 △여성인권 보호와 신장을 위한 유엔인권메커니즘 △북한여성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 및 역할이라는 3가지 세션으로 구분돼 진행됐다.

 북한여성의 인권 실태와 관련, 이애란 자유통일문화원장은 “북한에서 배급제가 붕괴된 후 북한여성들은 가중된 가족의 생계에 대한 책임과 부담으로 인해 거의 반 강제적으로 장사활동에 뛰어들게 되었고, 결국은 식량구입과 돈벌이를 위해 중국으로 월경해 중국에서 돈벌이를 하거나 인신매매를 당하게 되었고, 일부 여성들은 강제북송이나 공개처형을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북한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은 지구상에서 가장 어둡고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호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장은 “북한 내 성행하고 있는 장마당의 주요 행위자는 대부분 여성들이며 가정에서 가사노동 및 육아를 전담해야 할 주체도 여전히 여성들이다. 북한사회 내 뿌리 깊게 형성되어 온 가부장적 유교문화는 가정에서의 역할 분담과 현실에 바탕을 둔 여성지위 및 권리의 향상에 대한 가장 큰 장애물”이라며 “북한 당국은 북한여성의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관심에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남근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특별위원장은 “북한의 인권관련 법은 주로 체제선전용이거나 유엔 등 국제사회의 압력을 피하기 위한 방패막이로 제정된 것들”이라며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주민들은 북한에서 생활할 당시에는 법의 내용을 알 수 없고 이를 주민들에게 알려주거나 교육하지도 않는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소희 국립중앙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장은 탈북 여성의 정신건강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이소희 과장은 “북한 여성은 재북 기간 동안 남성 위주의 가족관 속에서 가정 폭력에 노출되어도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정신질환을 치료가 아닌 수용의 대상으로 보는 질병관으로 인해 정신건강문제가 신체 증상화 되는 경향이 있다”며 “이질적 의료체계를 가진 북한에서 온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정신과 치료를 받는데 대한 편견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포지엄에 앞서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지난 6년간 특별보고관의 임기를 돌이켜보면서 “북한을 변화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기 위해 북한의 문제를 다시 점검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을 공동 주최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이성호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북한인권 문제는 다른 나라의 문제가 아니며,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현재의 남북 상황으로 볼 때 대한민국은 남북관계 당사국으로서의 노력과 함께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공조를 위한 활동을 동시에 활발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우리 위원회는 모든 사람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설립된 인권전담 기관이자 준 국제기구로서, 국제적 인권 기준과 제도의 틀을 통해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함께 북한인권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시냐 폴슨 서울유엔인권사무소장은 “지난 1년 동안, 우리 서울유엔인권사무소는 북한을 떠난 많은 여성들을 인터뷰했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극단적인 수단까지 써야했던 여성들, 성적학대와 인신매매에서 생존한 여성들과 이야기를 나눴다”며 “우리는 감금 중 상상할 수 없는 상황으로 고통 받았던 여성들, 차별과 가정폭력에서 살아남은 여성들의 이야기도 들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처럼, 그들의 희망과 꿈뿐만 아니라 경험 또한 다양하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그들의 다양한 이야기들에 경청하고 있다는 점을 확실히 해야 하는 특별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절감한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