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와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는 27일 오후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북한 핵문제와 한반도 통일’을 주제로 2016 한반도통일 심포지엄을 공동 주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심포지엄 개회식에 보낸 영상 축사를 통해 "북한은 연초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데 이어 지난 당 대회에서는 핵보유국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바라는 우리의 희망을 다시 한번 외면했다"며 "그러나 우리는 결코 북한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계속되고 있는 안보위기와 한반도 긴장상황을 보며 평화의 중요성과 통일준비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며 "통일은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를 정착시키고 한반도 뿐아니라 동북아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제공해서 민족 번영과 행복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므로 국민적 합의와 국제적 협력을 통해 통릴을 위한 노력을 계속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은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도발과 위협으로 한민족과 세계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이번 7차 당대회도 국제사회에의 동참의지가 전혀 없고, 남북관계에 대한 발전 의지도 찾아볼 수 없었으며, 비핵화 의지도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회를 놓쳐 북한의 핵능력이 더욱 고도화된다면 분단은 고질병이 될 것이고 이 땅에서 진정한 평화는 점점 멀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홍 장관은 이어 “‘(북한과)빨리 대화를 시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북한이 핵문제는 대화의 의제가 될 수 없다고 밝힌 만큼, 대화 자체가 목적이 되어 진정성없는 북한의 대회제의에 응하는 것은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눈감아 주는 것”이라며 지금은 대화할 시기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북핵문제와 한반도 정세 진단', '북한의 경제 실태와 통일 정책 추진 방향', '북핵과 한반도 통일' 등 3개 세션으로 구성되며, 세 번째 세션은 패널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첫 주제 발표에 나선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제7차 당대회 이후 김정은 체제 평가와 향후 전망’ 발제에서, 7차 당대회가 “김정은의 셀프 대관식을 위한 정치 이벤트”였다며, “향후 7차 당대회 결정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중·하부 단위의 각종 집회 및 정치 캠페인이 강력하게 전개될 것이며, 정치 학습과정에서 ‘위원장’의 의지를 과시하기 위해 ‘反종파투쟁을 전개하고 ’反세도 反부정부패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 교수는 또 최근 북한이 남북간 대화 제의를 하는 것에 대해 “당국 및 민간 대화를 불허하는 박근혜 정부와 교류협력을 주장하는 재야 민간단체 간의 갈등을 유발시킬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통일을 위한 21세기 신한국책략으로, 우크라이나, 남아공, 리비아, 이란의 핵폐기 사례를 분석하되 북한은 특수성이 강한 만큼 남북한 협상, 친미(親美), 결중(結中), 연일(蓮일), 연러(聯로) 등 거시적·미시적 협상전략이 입체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북핵 문제의 새로운 해법으로, 포괄적 압박을 통해 북한이 추구하는 것을 차단→ 북한의 전략적 계산에서의 변화→ 우리의 요구에 대한 호응 확보→ 비핵화로 이어지는 反 병진전략과, 북한의 변화 여부에 따라 제재 강화와 해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해 북핵문제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건 외교부 북핵단장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북한의 진정한 태도 변화를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일관된 압박이 필요하다”며, “북한이 비핵화 외에는 출로가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의미있는 비핵화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대북 제재가 북한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해 “단기적으로 달러 확보 능력 감소, 거시경제 불안성의 증대, 제재 피해계층의 형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이해관계가 분화된다”면서, 중국에 대한 입체적인 접근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조했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에 부는 시장화 바람을 설명하면서, 9월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효과가 가시화 될 것이며, 아래로부터의 경제개혁·개방 압박이 점차 고조되어 2020년 이후 불가피하게 개혁·개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천해성 통일부 정책실장은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대북정책의 원칙과 일관성을 확고하게 견지한 가운데 북한의 도발과 진정성없는 평화공세를 차단하고, 분단의 고통 해소와 평화통일 기반 구축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 세션인 패널토론에서는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의 기조발표에 이어 박진 전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의 사회로 윤덕민 국립외교원장과 최진욱 통일연구원장, 유성옥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이 난상토론을 벌였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황교안 국무총리와 정진석 새누리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 정종욱 통준위 부위원장과 유호열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한민구 국방부 장관,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구자열 LS그룹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등 정·관계 및 재계 주요 인사를 포함해 45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박노황 연합뉴스 사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심포지엄은 위험천만하게 전개되는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진단하고, 북한의 도발과 이에 따른 제재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전환점을 모색코자 한다"고 심포니엄 개최 취지를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