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증진을 위한 북한인권법이 4일부터 발효돼 시행되는 가운데 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최대 12만명에 달하는 정치범을 대상으로 한 인권범죄가 자행되고 있는 북한수용소 실태부터 국제사회에 적나라하게 공개되어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활빈단은 이 날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피켓시위를 갖고, 한반도 평화통일 시대를 열기 위한 주춧돌로 북한 핵심 권력층과 간부·주민을 분리하는 대북전략으로 대북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꿀 北인권법 시행에 따라 곧 출범할 북한인권재단이 인권과 인도적 지원 관련 조사·연구, 정책 개발외에 떠맡을 시민사회단체(NGO)지원도 “통일부산하 공공기관답게 투명하게 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활빈단은 정세균국회의장,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과 여야원내대표들에 대해서도 “법 개정을 통해 12월10일 세계인권선언일 전까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법’의 보완을 통해 개선책을 모색해 ‘제3국 탈북민’에 대한 조항도 신설하라”고 요구했다.

 활빈단은 또 북한인권재단이 광기어린 공개 처형 등 김정은의 반(反)인권적인 ‘공포정치’에 쐐기를 박도록 압박하고 해외 노동자 5만~6만명을 통해 연 3억~4억 달러를 벌어들이는 북한의 노임착취 실태도 국제사회에 전모를 공개해 자금 차단에 주력하고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 개선도 촉구했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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