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기획/특집 글씨확대글씨축소스크랩인쇄

주간 안보정세 분석 / 동향과 전망(2016.11.15)

Written by. 안보문제연구소   입력 : 2016-11-22 오전 10:15:18
공유:
소셜댓글 : 0
facebook

❏ 미국 Trump대통령 당선 의미와 교훈, 전망
① 예상과 달리 Trump가 선거에서 승리한 배경/원인 분석
    •유권자가 무엇을 기대하는가를 착안/적중, 기득권 배제 등 시대의 요구 반영
    ※ 미국인 자존심 호소, 짧고 강한 슬로건 반복, Need Change
    •실현 가능한 목표 선정/공약 제시, 기존과 현저한 차이 강조
    ※ 과다한 국방비, FTA 불공평, 소수 인종 과도한 배려
    •고정 지지층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경쟁자 옹호층의 공격을 회피하는 기술
    ※ 국경선 경계강화, 일자리 창출/임금 인상, 스캔들 공세 무시
    •미국이 당면한 선결과제 조치미숙 집중 공격, 상대방 능력부족 강조
    ※ 중국/러시아 임의행동, 한반도 문제, 필리핀 등 우호국과 마찰 등
    •상대방이 여론조사/언론보도를 신뢰하면서 자신감을 갖는 것을 역이용
    ※ 선거에 지면 대선불복 발언 등 열세를 자인하는 듯한 행위
② Trump 승리, Hillary 패배가 주는 교훈
    •선거는 마지막 순간까지 승패 단정 곤란, 개표 후 결과만이 사실
    •여론조사/언론보도는 외형적 요소, 단순 논리에 의한 것이므로 오류 내재
    •유권자는 국가이익 등 거시적인 사항보다 소득 증가, 생활안정 등 경제분야의 미시적인 사항 우선
    •시대가 변화를 요구하면 기성 정치인을 거부/새로운 지도자 출현을 갈망하는 심리 작용
    •선거는 신사적인 경쟁이라기 보다 자금과 조직, 전략과 화술로 자기선전, 상대를 공격하는 전투
③ Trump 미국 대통령 정부 출현에 따른 영향과 전망
    •미국은 대외정책 전환하여 고립주의 성향에 의해 내실에 치중
    ※ 통상, 이민 등 자국이익 추구, 국제적 역할 변화
    •미국의 정책변화 추진 시 공화당 내 의견 상이, 정치세력간 대립 갈등
    ※ 아웃사이더/사업가 입장과 주류/정치인 간의 입장차 명확
    •EU, 아메리카, 중동 우선 정책 시 중국, 북한, 아세안 관계 변화 예상
    ※ BuyAmerica, 우방국 부담 요구, FTA 등 협정 보완 요구
❏ 필리핀의 대외정책 변화 노선과 동아시아 안보 영향
① 미국과 일본은 서태평양의 공동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필리핀과 우호 관계 유지
    •필리핀은 1992년 미군의 자국 내 주둔 종료, 중국‧필리핀 해상충돌 빈번
    ※ 2012년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무단 점유 후 국제기구 제소/승소
    •아퀴노대통령 2014년 필리핀 내 미군기지 제공 위한 방위협력 확대 협정 체결
    ※ 2016년 1월 필리핀 대법원 합헌 결정, 미군 필리핀 주둔 임박
    •일본은 미국 정책 동조, 중국견제 차원, 필리핀과 군사협력 확대 추진
    ※ 해상순시선 12척 제공, 해상자위대 연습기 5대 대여 합의
    •필리핀의 친중 행보는 남중국해 항행, 센카쿠열도 영유권 문제 등에 영향
② 필리핀 두테르테 정부의 친중 행보 저의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
    •두테르테 대통령의 마약범죄자 가혹한 처결 등에 대한 미국의 비판적 표현에 항의
    •중국과 근접한 정치, 경제적 이익을 우선하여 미‧일과 거리를 두려는 입장
    ※ 중국 방문 시 필리핀 기업인 400여명 대동, 10여개 경제협력 협정 체결
    •필리핀의 전략적 입장을 유지하면서 미‧중 사이 줄타기 외교, 중국관계 개선
    ※ AIIB의 필리핀 인프라 건설 투자, 바나나수출, 장기저리차관 제공, 관광확대 기대
❏ 安保 활동방향
   ❍ 미국대통령 교체/정책 변화 되어도 한미 동맹이 미국의 국익에 기여하고 동북아 안정에 중요함을 인식하도록 노력
   ❍ 필리핀이 미‧중 양국의 지원을 받기 위해 추구하는 정책은 불신/위험성 내재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관련기사보기
    • 입력 된 100자 의견이 없습니다.
1
    2026.10.22 목요일
안보칼럼 더보기
[안보칼럼] 트럼프의 손짓으로 김정은이 핵을 내려놓을까?
들어가며지난 9월 19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 위원장은..
포토뉴스 더보기
핫클릭 뉴스
깜짝뉴스 더보기
공소청·중수청 시대 오늘 개막…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으로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