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Trump 정부의 정책 변화 전망과 한국 안보 영향
① Trump는 변화를 갈망하는 유권자 기대와 공약 준수를 위해 정책 검토/전환
    •사업가의 경험과 역량으로 미국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현실적 조치
    ※ 법인세 감면, 금융 규제 완화, 건강보험법 재검토/수정
    •무자격, 무단입국자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준비
    ※ 무슬림 등 입국 억제, 불법체류자 추방, 국경선 장벽 설치 추진
    •국제통상/무역에 관련된 협정 재협상/철회, 불공정 관계 시정 요구
    ※ NAFTA 수정/보완, TPP 철회, 중국 환율 적정성 문제
    •미군의 해외 주둔에 따른 막대한 비용 해당국과 공동 부담 요구
    ※ 방위비 분담금 증액, 주둔 미군 규모 감축, 기타 군사 협력
    •중‧러 관계 개선, EU 등 전통적 측면 우선하여 대외정책 검토
    ※ 아시아 재균형 정책, NATO 재편, 이란핵 협상 등
    ☞ 의회 역할, System 절차 준수, 현실적 제한 있지만 과감한 추진 예상
② Trump 정부의 정책 변화 추진에 따른 한국 안보 영향/대응
    •한미 FTA 재협상은 득표 위한 사례이나 단기간/파격적인 변화는 가능성 낮음
    ※ 통상 압박 수단, 품목별 적용상의 불이익, 심리적 위축 우려, 공동 이익 강조
    •주한 미군의 전략적 운용 개념 변화와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
    ※ 한국은 미국무기 최대 수입국 강조, 한국방위의 한국화 촉진/국방비 증가
    •동아시아 미‧중, 중‧일, 아세안 국가간 경제, 해상 관한 문제 대립 시 한국의 선택 고충
    ※ 중국제품 관세 인상, 도서영유권, 남중국해 항행 문제
    •공화당 부시, 민주당 오바마 정부와 차별화된 정책 추진 시 혼선/마찰
    ※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 주지, 미국의 이익/가치 수호 직결
    ☞ 한국이 몰랐던 Trump, Trump도 몰랐던 한국, 본격적인 학습 필요
❏ 시사/안보 관련 주요 단신
    •미국인 60% 북한 핵을 미국에 중대한 위협으로 인식
    ※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 여론조사(2016년 10월 발표), 2015년 보다 5% 상향
    ※ 북핵이 미국에 실질적인 위협, 선제 타격 여론 조성,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
    •미국인 70% 주한 미군 주둔 찬성, 일본/독일/호주 보다 높은 수준 지지
    ※ 2014년 64%, 2012년 60% 보다 6~10% 상향
    ※ 한국의 연간 방위비 분담 8억불에 대한 인지도 낮음
    ※ 북핵을 위협으로 평가한 미국인 75% 주한 미군 장기 주둔 지지
    •청탁금지법에 대해 한국인 70% 긍정적 평가, 15% 부정적 인식
    ※ 부정부패비리 소멸 31%, 투명/청렴 31%, 공직사회 변화 기대 9%
    •미국은 외교적 고립주의, 경제면 보호주의 성향으로 전환(미국 찰스코크연구소 조사, ‘16.10.28)
    ※ 해외군사력 사용 감소 51%, 의회승인 필요하다는 의견 80%
    ※ 이라크전 이후 안보 불안 60%, 중국이 대만 침공 시 군사개입 찬성 26%, 반대 32%
    •미 국가정보부(DNI) 클래퍼 국장 북한 비핵화 가망 없다 발언(‘16.10.27)
    ※ 비핵화 보다 동결 등 핵능력 제한이 현실성 있음
    ※ 협상으로 북한 핵개발 중단 곤란, 북한은 포위/피해망상, 핵개발 지속
❏ 安保 활동방향
   ❍ Trump의 FTA 재협상 등 미국이익 우선 정책은 쌍방간 호혜적인 관계가 되도록 정부차원의 노력이 필요함을 역설
   ❍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 안보 영향 분야는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을 재인식 하게하고 주한 미군이 한국은 물론 미국의 이익을 선두에서 구현함을 강조
   ❍ 언론보도/여론조사는 불확실하고 의도적이고 선입견이 있는 경우 허구임을 알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