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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안보정세 분석 / 동향과 전망(2016.12. 6)

Written by. 안보문제연구소   입력 : 2016-12-12 오전 10: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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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의 본질적인 속성과 최근 국내외 상황에 미치는 영향
① 언론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역할로 인해 중요하다고 인식
    •정치권력에 대한 견제, 감시 기능이 국민/대중의 여론반영/궁금증 해소
    •사회 저변의 복잡하고 다양한 실상을 분석, 평가, 보도하여 올바른 인식
    •가치의 공정한 분배, 성장기반 조성, 이해관계 조정의 정치기능 조력
    ☞ 독자 확보위한 자극적/선동적 표현을 하여 신선감 유지
    ☞ 공공이익 추구와 국민의 알권리 사이에서 보도 내용/보도 여부 고민
②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에 따라 언론에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
    •언론사의 사활을 좌우하는 정치권력 대두 시 현실적 이익 추구
     (예) 나폴레옹의 엘바섬 탈출 시 프랑스 언론 보도
    •언론사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기관, 법인체 이익보호/입장 옹호
     (예) 세무/문화담당 부서, 고정 광고주 등
    •갈등과 마찰, 집단항의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은 분야 지나치게 조심
     (예) 종교, 정보기관, 지하조직, 응집력 강한 대규모 단체
    ☞ 링컨의 게티즈버그 연설, 맥아더 의회 연설, 케네디 취임사가 유명해진 이유 언론
    ☞ 정치인은 언론의 중요성 실감/활용하지만 부작용에 휩쓸려 실수하는 경우 발생
③ 한국 언론의 특수한 전통과 국내외에 미치는 영향
    •문치주의가 주류인 한국과 무사위주 지배층인 일본은 언론분위기 상이
    ※ 왕조시대 3司 역할, 일제/권위주의 시대 저항을 중요하게 평가
    •언론보도에 대한 신뢰 높고, 과민하게 반응, 순기능/역기능 발생
    ※ Trump 당선 집단적 오류/지지율 아시아 6개국 최하위, Brexit 오판, 광우병/메르스 파동
    •세계 4대 강국의 이해가 교차하는 한반도는 다양한 사건/뉴스 범람
    ※ 한국 주재 외국특파원 승진율 높음, 한국인의 정보 편식/무감각 현상
    ☞ 언론보도를 접할 때 기사의 행간을 살피고 배경과 저의를 가늠하는 노력 필요
    ☞ 국가이익/사회 공익을 고려하지 않고 언론만을 위한 무분별/무차별적인 보도를 감별 할 수 있어야 함
❏ 안보에 관련된 단편지식 “다같이 공부해 봅시다”
① 미사일의 어원과 종류
    •missle은 “보내다”라는 의미의 라틴어 mittere에서 파생
    ※ 자체추진 유도무기 체계(self-propelled guided munition tem)
    ※ 자체 추진력은 있으나 유도장치(guidance tem) 없으면 rocket
    •탄도미사일(ballistic)은 유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무기
    •쿠르즈미사일(cruise)은 비행기처럼 양력을 만들며 이동
② 선제 정밀 타격(preemptive surgical strike)의 개념, 사례, 수단
    •핵시설 등 핵심 위협 지점을 외과 수술 하 듯 pinpoint 기습선제 타격
    •이스라엘이 1981년 이라크, 2007년 시리아 원자로 초토화/핵개발 저지
    ※ 미국은 1994년 북한의 영변 핵시설 타격 검토했으나 미실시
    •정밀 타격 능력은 공대지 미사일 Bunker Buster의 발전에 따라 결정
    ※ 미국의 “GBU” 1991년 걸프전 시 지하 30m 관통, 2013년 한국 배치
    ※ 독일제 순항미사일 “Taurus” 사거리 500km, 콘크리트 6m 관통
    ※ 최근 GBU-57은 스텔스폭격기 투하, 중량 14t, 지하 60m, 콘크리트 8m 관통
    ☞ 북한의 지도자가 직접적인 위협을 느낄 수 있는 타격수단 한반도 배치
❏ 安保 활동방향
   ❍ 언론의 실상을 이해하고 오해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관계를 유지 하면서 소통하는 노력 필요
   ❍ 향군이 안보단체임을 고려 군사 분야 관련된 주요 사항/보도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숙지 요구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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