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기획/특집 글씨확대글씨축소스크랩인쇄

주간 안보정세 분석 / 동향과 전망(2016.12.14)

Written by. 안보문제연구소   입력 : 2016-12-14 오후 1:03:40
공유:
소셜댓글 : 0
facebook

❏ 국가 주관 역사교과서 초안 “현장검토본”에 대한 동향과 추진
① 중‧고교 역사 교육체계, 교과서 편찬 개선
    •중학교는 “역사” 단일 과목/교과서 1권, 2권 구분
    •고교는 “한국사”(필수), 동아시아사/세계사(선택) 구분
② 현행/개선 교과서 현대사의 주요 내용 비교/평가

구 분

현행 역사 교과서

개선 역사 교과서

국가정통성

‧ 대한민국정부 수립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

‧ 대한민국 수립

‧ 북한정권 수립

북한서술

‧ 군사도발 내용 축소

‧ 천안함 침몰

‧ 체제선전자료 무비판 인용

‧ 군사도발 상세하게 서술

‧ 북한에 의한 천안함 피격

‧ 자주노선/주체사상 독재유지 수단

6‧25책임

‧ 남‧북한 공동 책임 오해자료 사용

‧ 소련‧중국지원, 북한 불법 남침 서술

국외독립운동

‧ 무장독립운동 위주

‧ 다양한 독립운동 종합 서술

경제성장

‧ 성과 보다 부작용 지나친 강조

‧ 성과와 한계 균형 있게 서술

일제위안부

‧ 국제사회의 노력 미서술

‧ 국제사회의 노력 서술

동해

‧ 대부분 동해표기 미서술

‧ 동해 표기 정당성 서술

    ※ 개선교과서의 집필진은 현행 보다 2~3배, 정치‧경제‧북한학 등 다양한 구성
③ 이승만, 박정희 정부에 대한 공적과 과오 서술
    •이승만은 임정 참여/미국에서의 독립운동 간략, 신탁통치 반대/반공투쟁/자유민주
     체제 기여 소홀, 정치파동/개헌/독재/장기집권/언론탄압/부정선거 등 과오 위주 서술
    •박정희는 경제개발/과학기술 진흥/중화학공업 육성/새마을운동 등 공적 서술,
     군사정변/민정참여/한‧일국교정상화/유신체제/10.26사태, 빈부격차/노동자억압
     /환경문제/산업재해 등 과오 동시 서술
④ 언론보도/기고, 교육 관련 단체 성명, 여론조사 결과 발표(11.29~12.8)
    •기존 검정교과서의 편향된 내용 수정/균형 잡힌 서술, 친일/독재 미화 회피, 집필진 보강
    •사립 초‧중‧고 법인협 1,653개교 국정교과서 조속 시행 촉구, 역사교육 정상화 추진단 지지 표명
    •좌편향 탈피, 단일 국정교과서 반대, 5‧18 등 주요사건 군출동 축소 불만, 집권당/정부부서 방관
    •역사교육의 새로운 출발/국정교과서 사용, 검인정 통한 개선은 장기적 과제 추진
    •정책결정자 지지도 약화에 따라 국정교과서 여론조사 찬성 17%, 반대 67%(한국갤럽 12.2)
❏ 안보 관련 단편지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한국군은 국력신장과 병행하여 비약적인 성장
    •1948년 8월 병력 53,000명(육군 5만, 해군 3천), 국방예산 49억 5천만원
    •2016년     병력 620,000명(육군 49만, 해‧공군 13만), 국방예산 40조원
    ☞ 최근 한국군은 군사력 세계 9위, 국방예산 11위 수준
② 연도별 국방비 현황과 정부재정 대비 수준
    •2014년 정부예산 355조, 국방비 35조, 정부재정 대비 14.4%?
    •2016년 정부예산 386조, 국방비 38조, 정부재정 대비 14.5%?
    ☞ 2014년 정부예산 대비 10% 수준인데 14.4%라는 의미는?
❏ 安保 활동방향
   ❍ 기존 검정 역사교과서의 이념적 편향, 특정사안에 대한 의도적인 오류,
       왜곡 실상 정확히 파악, 올바른 역사교과서의 필요성 강조/의견 제기
   ❍ 국방 관련 통계 내역 정확히 이해, 한국의 국제적 위상, 국력신장에
       부응하는 군사력을 건설하여 자주역량 증진해야 함을 주장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관련기사보기
    • 입력 된 100자 의견이 없습니다.
1
    2026.10.21 수요일
안보칼럼 더보기
[안보칼럼] 트럼프의 손짓으로 김정은이 핵을 내려놓을까?
들어가며지난 9월 19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 위원장은..
포토뉴스 더보기
핫클릭 뉴스
깜짝뉴스 더보기
공소청·중수청 시대 오늘 개막…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으로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