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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안보정세 분석 / 동향과 전망(2016.12.27)

Written by. 안보문제연구소   입력 : 2016-12-29 오전 9: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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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der의 역할과 책무, 여론 형성과 최적의 선택
① Leader의 기본 임무수행 위한 style, 권한행사와 의사소통 관계
   •Leader는 조직목표 달성 우선, 구성원의 복지 추구/요구 충족, 권한 부여
   •Leader가 임무/상황을 판단하여 경제원칙에 의한 소임완수 시 유능
   •Leader의 style은 임무의 특성과 주어진 환경에 따라 변화해야 함
   ※ 미군의 Leadership 교범에 평시 합리적 지휘가 전시 어려운 임무 부여 보장
   •군사 Leader의 역량이 전쟁의 승패/국가의 존망과 직결되어 중요
   ※ 상관의 무능을 부하의 용기로 대체하려 해서는 안 됨(미군작전교범)
② 한국의 시대별 상황에 따른 국가지도부의 안보정책 특징
   •이승만 정부는 외부위협/내부도전 극복, 전쟁수행/생존위해 카리스마적 통치
   ※ 발췌/개헌, 반공포로 석방, 장기집권/부정선거, 경쟁/반대세력 억압
   •군사권위주의 정부는 위협/도전을 차단, 경제 개발/권리유보, 자주역량 확보
   ※ 집권 콤플렉스, 기업육성, 수출증진, 일본수교, 월남파병, 효율 우선
   •민주화 시대는 냉전체제 붕괴, 성장/분배 추구, 기본권 보장 우선, 외교안보 변화
   ※ 공산권 수교, 경제영역 확장, 글로벌화, 북한지원/관계 개선 시도
③ 국가지도부의 정책선택에 의한 여론 형성과 대응
   •국가정책 결정은 법률적 재판, 정치적 평가,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됨
   •당대에 인기 있어도 차후 냉혹한 평가를 받을 수 있으므로 국가지도자의 판단력 중요
   •정확한 기준 없이 선전, 선동에 휩쓸릴 경우 차후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직면 할 수 있음
   ☞ 일본 전국시대 통일을 이룬 오다노부나가는 “영웅은 민중의 노예”라는 의미
   ☞ 나폴레옹이 개선 시 환호하는 군중을 보고 부하 장군에게 패배하면 칭찬이 총탄된다고 경고
❏ 최근 국제 테러 발생의 배경과 영향
① 독일 베를린에서 12월 19일 폴란드 트럭이 시장으로 돌진 12명 사망, 48명 부상
   •용의자는 튀니지 출신 난민으로 확인
   •트럭은 폴란드-독일 화물 운송, 차내 사망한 폴란드인 1명 된다고 발표 피살 예상
   •독일경찰/내무장관은 테러가 IS에서 감행 된 것으로 확신
   ※ 프랑스 니스에서 2016년 7월 대형트럭이 시민들 사이 질주 84명 사망과 유사
  ☞ 메르켈총리의 관대한 난민정책(2015년 89만 유입) 비판/시민반감 직면
② 터키 미술관에서 12월 19일 경찰관이 주터키 러시아 대사 총격 살해
   •시리아는 러시아의 공습지원과 이란 민병대 지원받아 반군지역 탈환
   ※ 민간인 지역 무차별 폭격, 터키내 반러세력 항의/시위
   •시리아 정부군의 반정부군 지역 알레포 점령에 대한 보복
   ※ 범인은 시리아 반군 핵심세력 알카에다와 연결
   •러시아, 터키간 전통적인 앙숙 관계/최근 변화, 시리아/반시리아군 사이의 갈등
   ※ 슬라브/이슬람 대립, 19세기 중반 크리미아전쟁, 터키 친소 정권
   ☞ 러시아 푸틴대통령은 테러가 양국 관계에 도발/범죄, 공동 노력 요구
❏ 安保 활동방향
   ❍ 어려운 상황 일수록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며 리더는 기본임무를 우선 하고 시대적 요구에 충족해야 함을 인식
   ❍ 불특정 대상을 무차별 공격하는 테러는 인류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하며 북한의 도발에 항시 대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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