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하 연구원)이 10일 공개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 이행효과 평가’ 자료를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로 인한 북한의 외화수입 손실규모는 9개월간 2억 달러(약 2천409억 원)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이날 “제재시행 이후 9개월(작년 3~11월)간 대중 수출과 외화벌이의 동반 감소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억 달러의 외화수입 손실이 있었다”며 “외화손실액 2억 달러는 2015년 북한의 총 수출액 27억 달러의 7.4%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외화수입 손실은 개성공단 폐쇄가 가장 크며, 대중 수출, 무기판매, 해운, 인력 송출 등 외화벌이 사업 전 분야에서 발생했다”고 덧붙이고 아울러 북한의 대외 무역환경은 중국과 미국의 대북 압박으로 악화 추세에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해외 주재 북한 상사원들은 “전쟁 다음으로 힘든 것이 금융제재”라며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해 중동, 동남아 등 각국 은행들이 북한업체 계좌를 폐쇄하고, 자국 대북 사업가의 계좌도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과 관련해서는 “중국, 쿠웨이트 등 주요 고용국은 북한 근로자 입국 및 체류 규제를 강화하는 등 고용기피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연합뉴스는 이날 이같이 보도하고 “대북제재 이후 북한 김정은 정권이 주민수탈과 공포통치를 강화하면서 내부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한편 연구원은 “외화수입 손실 보전을 위한 상납금 수시 강요와 노력동원 확대 등 주민수탈이 증대됨에 따라 민심이반이 심화하고 있다”며 “당과 군 등 핵심기관들마저 자금난으로 운영경비 부족과 사업 차질을 빚고 있어 기관 간 이권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황은철 기자